▲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 금기양 기자

[대전=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9일 제5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이번에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075억1500만 원 늘어난 1조7030억4000만 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71억6600만 원 증액된 673억200만 원 규모다.

하경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유성구3)은 미래전략 분야 사업은 단기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도, 매년 투입되는 예산과 사업 효과를 꼼꼼히 따져 장기적으로 어떤 결실로 이어질지 계속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또 “위원들이 심사 과정에서 제기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구1)은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뒤 예상치 못한 부족분을 메우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신규사업을 넣거나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할 사업비를 뒤늦게 담는 방식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온통대전 2.0 사업과 관련해서도 예산만 세울 것이 아니라 시민이 실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카드 사용 여부와 이용 방법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는 만큼 정확하고 쉬운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근모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은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비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시설 중심의 전통시장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소비층이 전통시장을 찾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변화한 소비 구조에 맞는 민생정책과 장기 상권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과 관련해서도 단순한 예산 투입에 그치지 말고, 사업 간 연계를 촘촘히 만들어 성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

김신웅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은 로봇융합 비즈니스 지원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재정혁신 방안에서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을 추경에 반영한 것은 시점과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비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미세먼지 조밀측정망 유지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측정자료가 시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거나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축적된 데이터가 정책 판단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기흥 의원(더불어민주당·대덕구1)은 대규모 미래산업 투자가 시설·장비 중심으로만 진행될 경우 중복투자와 장비 가동률 저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시설과 장비의 활용도, 기업 참여 등 실질 성과를 계속 관리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재검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국 예산 심사에서는 경유 화물차 지원은 늘고 수소전기차 구입 보조는 국비를 반환하는 등 정책 간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다며, 명확한 방향 설정과 일관된 예산 운영을 요구했다.

장형순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다가구 매입임대 지원사업에서 예산과 실제 매입가격 차이가 커 양질의 주택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예산에 맞는 주택을 찾는 방식으로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만족할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시장 현실을 반영한 예산 편성과 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버스 운송수입은 큰 변화가 없는데도 어르신 무임승차 등 시비 부담 사업과 재정지원 수요는 늘고 있다며, 세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구조가 계속되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됐다. 해당 안건은 오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