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47개 지방의회의 청렴도 첫 측정 결과 발표

‘권한남용’ ‘외유성 출장 ’‘선심성 예산’ 항목 청렴도 최하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12/09 [12:00]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올해 처음으로 주요 지방의회에 대해서도 청렴도를 측정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무처 직원 등 내부직원 4,404명과 해당지역의 통장이나 이장 등을 포함한 주민 9,4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특히 광역의회의 경우에는 이들 외에도 출입기자, 시민단체‧산하기관 관계자, 학계 등의 정책고객 840명도 설문평가에 참여해 총 1만4,644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설문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경험’, ‘심의나 의결과 관련한 금품이나 향응․편의 제공 경험’, ‘인사 청탁 개입’, ‘외유성 출장’ 등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경험한 부패 유무와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부패인식을 묻는 내용이었고, 여기서 집계된 결과에 부패방지 노력이 미진하거나 부패사건이 발생한 지방의회에 대한 감점을 추가로 적용시켰다.

47개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15점으로, ‘12년도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627개 기관)인 7.86점에 비해 1.71점이 낮았고,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청렴도(239개 기관)인 7.66점과 비교해서도 1.51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회에서는 부산광역시의회가 7.69점을, 기초의회 중에서는 울산 남구의회가 6.27점을 얻어 최고점수를 받았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을 높이는 전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의회의원의 청렴도에 대한 관심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권익위는 이번 설문에서 미흡한 결과가 나온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토록 하는 등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하고, 청렴도를 측정하는 지방의회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7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측정 결과도 이달 중순에 발표한다.

 

                        지방의회 유형별 청렴도 점수 및 등급 비교표

1) 광역의회 (점)
구분

종합청렴도(17)

내부고객 평가(17)

정책고객 평가(17)

지역주민 평가(17)

평균 6.95,

표준편차 0.40

평균 7.52,

표준편차 0.51

평균 7.71,

표준편차 0.47

평균 4.52,

표준편차 0.32

1

등급

부산광역시의회(7.69)

(7.54점 이상)

부산광역시의회(8.49)

경상남도의회(8.31)

(8.28점 이상)

울산광역시의회(8.44)

(8.42점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의회(5.01)

(5.00점 이상)

2

등급

경상남도의회(7.47)

전라북도의회(7.40)

울산광역시의회(7.37)

충청북도의회(7.27)

광주광역시의회(7.27)

(7.15~7.53점)

전라북도의회(8.02)

충청북도의회(7.95)

대전광역시의회(7.82)

(7.77~8.27점)

부산광역시의회(8.20)

경상남도의회(8.16)

충청북도의회(8.04)

광주광역시의회(8.04)

전라북도의회(8.03)

(7.95~8.41점)

울산광역시의회(4.83)

강원도의회(4.81)

충청남도의회(4.78)

경상남도의회(4.76)

경상북도의회(4.74)

(4.68~4.99점)

3

등급

대구광역시의회(6.95)

전라남도의회(6.87)

대전광역시의회(6.86)

인천광역시의회(6.80)

(6.75~7.14점)

광주광역시의회(7.77)

세종특별자치시의회(7.69)

울산광역시의회(7.64)

전라남도의회(7.62)

대구광역시의회(7.43)

(7.27~7.76점)

인천광역시의회(7.94)

대구광역시의회(7.94)

제주특별자치도의회(7.84)

경상북도의회(7.72)

경기도의회(7.63)

강원도의회(7.57)

(7.47~7.94점)

대전광역시의회(4.64)

광주광역시의회(4.61)

충청북도의회(4.52)

전라남도의회(4.50)

부산광역시의회(4.44)

경기도의회(4.39)

전라북도의회(4.39)

(4.36~4.67점)

4

등급

제주특별자치도의회(6.73)

세종특별자치시의회(6.70)

강원도의회(6.69)

경상북도의회(6.67)

충청남도의회(6.64)

경기도의회(6.46)

(6.35~6.74점)

충청남도의회(7.20)

서울특별시의회(7.15)

인천광역시의회(7.08)

제주특별자치도의회(7.04)

경상북도의회(6.97)

강원도의회(6.92)

(6.76~7.26점)

전라남도의회(7.39)

충청남도의회(7.38)

대전광역시의회(7.13)

(7.00~7.46점)

대구광역시의회(4.30)

인천광역시의회(4.22)

제주특별자치도의회(4.21)

(4.04~4.35점)

5

등급

서울특별시의회(6.26)

(6.35점 미만)

경기도의회(6.74)

(6.76점 미만)

서울특별시의회(6.91)

세종특별자치시의회(6.73)

(7.00점 미만)

서울특별시의회(3.67)

(4.04점 미만)

 

2) 기초의회(점)
구분

종합청렴도(30)

내부고객 평가(30)

지역주민 평가(30)

평균 5.70,

표준편차 0.30

평균 7.13,

표준편차 0.56

평균 4.79,

표준편차 0.27

1

등급

울산 남구의회(6.27)

대전 서구의회(6.24)

광주 북구의회(6.18)

(6.15점 이상)

대전 서구의회(8.40)

창원시의회(8.12)

울산 남구의회(8.04)

(7.97점 이상)

서울 은평구의회(5.28)

서울 노원구의회(5.26)

(5.19점 이상)

2

등급

창원시의회(5.98)

서울 은평구의회(5.93)

부산 해운대구의회(5.92)

천안시의회(5.91)

인천 남동구의회(5.91)

인천 부평구의회(5.86)

(5.85~6.14점)

광주 북구의회(7.86)

부산 해운대구의회(7.68)

수원시의회(7.59)

인천 부평구의회(7.55)

화성시의회(7.44)

(7.41~7.96점)

대구 달서구의회(5.16)

포항시의회(5.07)

울산 남구의회(5.03)

서울 강남구의회(5.02)

광주 북구의회(4.97)

인천 남동구의회(4.94)

서울 관악구의회(4.94)

(4.92~5.18점)

3

등급

수원시의회(5.83)

서울 강남구의회(5.82)

화성시의회(5.79)

여수시의회(5.79)

서울 송파구의회(5.75)

안산시의회(5.72)

남양주시의회(5.69)

고양시의회(5.69)

서울 노원구의회(5.65)

원주시의회(5.59)

안양시의회(5.59)

서울 관악구의회(5.58)

김해시의회(5.57)

포항시의회(5.56)

(5.55~5.84점)

천안시의회(7.28)

남양주시의회(7.27)

서울 강남구의회(7.25)

인천 남동구의회(7.25)

고양시의회(7.24)

김해시의회(7.24)

서울 은평구의회(7.19)

서울 송파구의회(7.18)

여수시의회(7.17)

안산시의회(7.13)

청주시의회(6.99)

(6.85~7.40점)

천안시의회(4.91)

서울 강서구의회(4.86)

여수시의회(4.82)

대전 서구의회(4.81)

화성시의회(4.80)

부산 해운대구의회(4.80)

부천시의회(4.80)

고양시의회(4.78)

남양주시의회(4.76)

원주시의회(4.74)

안양시의회(4.68)

인천 부평구의회(4.68)

김해시의회(4.67)

(4.66~4.91점)

4

등급

청주시의회(5.48)

대구 달서구의회(5.47)

부천시의회(5.45)

(5.24~5.54점)

서울 관악구의회(6.82)

용인시의회(6.81)

부천시의회(6.71)

안양시의회(6.69)

포항시의회(6.61)

서울 노원구의회(6.60)

원주시의회(6.58)

전주시의회(6.44)

성남시의회(6.41)

대구 달서구의회(6.31)

(6.29~6.84점)

안산시의회(4.65)

서울 송파구의회(4.62)

청주시의회(4.61)

창원시의회(4.57)

수원시의회(4.54)

성남시의회(4.50)

전주시의회(4.47)

(4.39~4.65점)

5

등급

전주시의회(5.21)

서울 강서구의회(5.19)

성남시의회(5.15)

용인시의회(5.08)

(5.24점 미만)

서울 강서구의회(6.08)

(6.29점 미만)

용인시의회(3.93)

(4.39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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