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배달앱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최혜대우 요구 쿠팡·배민에 과징금 6,300억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배달앱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입점업체에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제한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300억 원대의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배달앱 사건처리 전담 TF'를 구성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른 것으로, 조사 결과 두 업체는 공룡 플랫폼의 지위를 방패 삼아 입점업체의 경영활동을 간섭하고 시장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아한형제들은 구독제 상품인 '배민클럽' 도입과 연계해 입점업체들에게 최혜대우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압박했다. 또한 수익성이 높은 자체배달(OD) 비중을 인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메인홈 노출구조를 개편하고, 가게배달(MP)의 대표 요금제인 울트라콜을 폐지하며, 두 서비스의 지면을 통합해 입점업체의 거래조건 설정권을 박탈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배달 속도가 더 빠른 가게배달의 예상시간이 훨씬 느린 것처럼 표시·광고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같은 법 위반 행위로 배민에는 총 4,865억 원(최혜대우 요구 1,602억 원, OD 전환 강제 1,554억 원, 기만광고 154억 원 등 잠정)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후발 주자로 배달앱 시장에 진입한 쿠팡 역시 높은 수수료율을 유지하기 위해 입점업체의 목을 죄었다. 쿠팡은 와우멤버십 혜택을 제공하는 '와우매장' 제도를 지렛대 삼아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 6가지 주요 거래조건에 대해 최혜대우를 요구했으며, 미수용 업체의 지위를 박탈하거나 동의 절차가 까다로운 '와우할인 관리지원제도'를 통해 입점업체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했다.

아울러 입점업체가 부담한 할인액까지 포함해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산정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한 행위도 함께 제재를 받아 총 3,008억 원(잠정)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양사의 이 같은 행위가 담합과 유사한 강력한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해 수수료 및 메뉴가격 인상으로 이어졌으며, 신규·중소 배달앱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아 소비자 후생을 크게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재를 통해 배달 플랫폼 간의 공정한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회복되고, 입점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거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