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규제개혁 자문회의를 열고, 도내 기업환경 실태를 살핀 뒤 규제 발굴·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송석두 도 행정부지사가 주재하고 한표환 충남대 교수와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는 도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 설명과 자문단 의견 제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도가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한 후 발굴한 규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규제개혁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기업인들의 바람 등을 살폈다. 또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태로 인한 인·허가 지연 사례, 등록 규제 10% 감축 방안 등도 논의됐다. 도는 앞으로 조례나 규칙 등이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자체 규제를 신설하는 등의 자치법규상 문제, 복합민원 처리 문제, 위원회 심의 지연 민원과 감사를 우려한 처리 지연 등 행태상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를 정비하는 한편,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시·군 등과 ‘민·관 합동 규제개선센터’를 설치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고용창출을 증대시켜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는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규제개혁 목표로 설정하고, 기업애로 해소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투자기반 확대, 사회적 약자 규제완화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을 방향으로 잡았다. 과제는 도정 주요 프로젝트 정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애로 해소,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 규제개혁 추진동력 확보 등 4개 분야로 나눠 추진 중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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