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경마사이트 적발건수 지난 7년간 8,439건

단속인원은 정규직 1명에 계약직, 아르바이트로 구성

해가 갈수록 불법경마사이트의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마사회의 경마사이트 모니터링 인원 대부분이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에 박완주 의원 선출     ©뉴스파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마사회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 불법도박 전체규모는 최대95조며, 불법경마사이트 적발 현황은 7년간 8,439건이고, 2016년 7월 현재 1,838건에 이르렀다.

불법경마사이트 적발 및 폐쇄 현황

         출처 : 마사회

그러나 이를 단속할 인원은 불법사이버단속TF팀이 생긴 2013~2014년을 제외하고 정규직 1명에 계약직1명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단속 업무를 하고 있었다.

연도별로 단속인원은 늘어나지만 정규직은 1명으로 고정돼 있는 반면, PA(아르바이트)인원은 2013년 3명에서 2016년 7명으로 늘어나는데 그쳐, 단속원 9명이 불법사이트 차단과 제보관리, 광고글 차단 업무를 모두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불법사이트에 대한 마사회의 대응이 늦거나 미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마사회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우리나라의 사설경마 규모를 추정한 결과 2005년 3.4조원에서 2013년 11조원 규모로 늘었고 불법경마규모로 10조원을 추정시 세금 누수는 1조 6천억원(레저세10%, 교육세4%, 농특세2%)으로 추정됐다.

박완주 의원은 “우후죽순처럼 퍼지는 온라인 불법 경마사이트를 10명이 안되는 직원으로 모두 적발해 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면서, “불법 온라인 경마사이트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인원을 늘리고 총 단속 인원도 늘리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