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 행감서 "2명에서 5명 증원 정책보좌관 억대 인건비, 무엇을 했나" 오세현 시장 겨냥©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아산시가 시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한다는 명분으로 전문임기제 정책보좌관을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늘린 것을 두고 아산시의회에서 강도높은 검증이 이어졌다.

이날 질의의 형식은 성은숙 아산시 총무과장을 향했지만, 질문의 상당 부분은 정책보좌관 증원을 결정하고 임용 권한을 가진 오세현 시장의 인사·조직 운영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이기애 의원은 4일 오후 열린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총무과를 상대로 전문임기제 정책보좌관의 증원 과정부터 인건비, 출장 내역, 정책 성과, 인사 과정과 업무 관리 실태까지 집중적으로 따졌다.

핵심은 지난해 아산시가 정책보좌관 정원을 왜 2명에서 5명으로 늘렸느냐는 문제였다. 

아산시는 박경귀 전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에서 물라난 뒤, 2025년 4월 2일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현 시장의 임기가 시작된 날의 바로 다음 날인 4월 4일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는데, 개정안에는 전문임기제 인원을 조정해 정책보좌관을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 이유로는 "시장의 정책결정에 관한 전문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전문임기제 조항의 인원을 조정하여, 정책 방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고자 함"이라고 명시했다.

이기애 의원은 오세현 시장이 재선거를 통해 취임한 직후 정책보좌관 증원절차가 빠르게 진행된 점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2025년 4월 3일 취임해 업무를 시작했고, 아산시 홈페이지에서도 현재 오세현 시장을 민선9기 시장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의원은 특히 당초 정책보좌관을 2명에서 5명으로 늘리면서 제시했던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명분이 실제 근무 형태와 맞는지를 따져 물었다.

성은숙 총무과장은 '당시 전문임기제 정책보좌관을 통해 시장의 정책철학을 공유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정책결정을 보좌함으로써 행정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실제로는 짧은 기간 근무한 뒤 퇴직한 사례가 있고, 정책과제의 인수인계나 후임자 승계 자료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책의 연속성'을 명분으로 정원을 늘린 것이 맞다면 그에 걸맞은 정책과제와 성과가 남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성은숙 총무과장의 답변도 도마에 올랐다. 성 과장은 "정책보좌관들의 업무가 전문적인 분야가 많아 기록으로 남기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현재 그 업무를 모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그 업무를 파악 못하시면 안 된다. 총괄부서는 일단 과장과 국장"이라며 관리 책임을 따졌다.

정책보좌관이 수백 건의 출장을 다녔다면 단순히 출장 횟수만 기록할 것이 아니라 출장 목적과 결과, 민원 처리 여부, 정책 반영 여부 등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정책보좌관 네 분, 다섯 분이 하시는 정책 대안이 뭔지, 정책에 반영된 사례는 몇 건인지,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출장으로 해결된 민원이 몇 건인지, 정책에 반영된 사례는 몇 건인지, 미처리 또는 장기 검토 중인 사안은 몇 건인지, 누구를 만나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등을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미래전략과와 기획예산과, 홍보실 등 관련 부서에 정책보좌관들이 전달한 내용과 이후 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목에서 질의의 방향은 단순한 총무과의 업무관리 문제를 넘어섰다. 정책보좌관의 업무를 총무과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면 결국 시장을 보좌하는 인력을 왜 확대했으며, 시장의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채용한 인력이 실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책임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또한 "저는 보좌관을 몇 명 뽑았냐는 중요하지 않다. 정책보좌관은 그만큼 우리 아산시에 필요한 인재로서 그만큼 일을 하면 인건비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문제는 비용에 걸맞은 결과로, 아산시가 정책보좌관 정원을 5명으로 확대하면서 제시한 5년간 비용추계액은 14억4749만원이다. 억대의 인건비가 투입되는 만큼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정책 제안과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책보좌관들이 참여한 것으로 제시된 시정 성과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감사자료에는 강소특구, 모빌리티, 제2중앙경찰학교, 기본사회팀, 투자유치, 기업 지원 등 여러 사업이 성과로 제시됐지만, 이 의원은 "해당 사업들은 정책보좌관 개인이 아니라 관련 부서와 공무원들이 함께 추진한 사업"이라며 "이를 개인의 성과처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거를 본인을 성과라고 하면 공무원들은 앉아서 손가락만 빨고 있다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따졌다.

별정직 비서관에서 전문임기제 정책보좌관으로 직종과 직급이 변경된 사례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이 공개채용 여부를 묻자 총무과장은 "별정직과 전문임기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채용 없이 임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이 의원은 다시 해당 인력이 별정직 6급 상당 비서관으로 근무하다 전문임기제 나급 정책보좌관으로 다시 임명된 경위와 구체적인 업무 성과를 요구했다.

이어 시장의 인사권과 정책보좌 인력 운영의 적정성을 묻는 문제로 이어졌다. 아산시가 정책보좌관을 5명으로 늘린 핵심 근거가 '시장의 정책결정 보좌'였다면, 실제 정책결정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앞서 정책보좌관들의 임용일과 퇴직일이 자료마다 하루씩 차이가 나는 문제도 지적했다. 성 과장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공식 퇴직일로 전산 처리하기 때문에 부서 자료와 인사자료 사이에 하루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고, 이 의원은 "시스템상의 기준이라면 감사자료에 그 기준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건비 자료 작성방식도 지적됐다. 실제 재직인원과 월별 지급내역을 누적해 표시하면서 2025년과 2026년 인원이 실제보다 크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책보좌관 인원과 실제 지급액을 명확하게 구분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국 이날 행정사무감사의 표면적인 답변자는 성은숙 총무과장이었지만, 질의의 핵심은 총무과의 단순한 자료관리나 업무 파악 수준에 머물지 않았다.

왜 오세현 시장 취임 직후 정책보좌관 정원을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했는지, 왜 그만큼의 인력과 예산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정책결정 보좌'라는 당초 취지에 맞는 성과가 실제 있었는지가 이 의원이 파고든 핵심이었다.

특히 아산시가 증원 명분으로 내세운 '시장과 정책철학을 공유하는 인력', '정책의 연속성과 효율성'이라는 논리와 실제 정책보좌관들의 근무기간·업무성과 사이에 괴리가 있는지가 이번 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따라서 이날 이 의원의 질의는 성은숙 과장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오세현 시장의 정책보좌관 확대 결정과 인사 운영,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감사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의원은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은 뒤 시정질의를 통해 정책보좌관들의 출장내역과 민원처리결과, 정책반영 사례, 장기검토과제, 부서별 조치결과 등을 다시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감사가 단순히 '정책보좌관 5명이 적정한가'라는 숫자의 문제를 넘어, 오세현 시장이 직접 설계한 정책보좌 체계가 시민 세금에 걸맞는 성과를 냈는지를 검증하는 문제로 확대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