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진석 의원 “고속도로 통로암거 전체 47.3%가 양방통행 불가" 확장공사 촉구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16일(목)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충남 지역의 숙원사업인 좁은 통로암거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국비 지원을 통한 확장공사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상대로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생활권이 수십 년간 분리되고, 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재산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당시 자전거 중심의 교통 여건을 기준으로 설치된 통로암거가 현재 교통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양방향 통행이 불가능한 폭 5m 미만 통로암거는 전국 2,396개소로 전체의 47.3%에 달한다. 반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폭 6m 이상 암거는 249개소에 불과하며, 충남 지역의 경우 단 19곳만 존재해 지역민들의 불편이 극심한 상황이다.

문 의원은 “고속도로로 피해받은 주민들의 편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로암거 확장 정책이 시급하다”며 “지자체에만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와 도로공사가 재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한다”며 “현재 ‘통로암거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이며, 교통량과 주변 개발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국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통로암거 확장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문 의원은 이와 함께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경영본부장의 허위 이력 의혹 관련 검증시스템 부실 문제 △전기차 포비아 해소를 위한 BMS(배터리 관리시스템) 표준화 △구형 BMS 업데이트를 위한 예산 반영 필요성 등을 제기하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