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장 인허가 손본다…현장 의견 더 듣는다- 실무 쟁점 중심으로 의견 나눠
- 인허가 절차 더 줄이고 서비스 높인다
[세종=뉴스파고 금기양]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장 건축 인허가 과정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역 건축사들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직접 공유하고, 처리 절차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자리였다.
세종시는 지난 23일 관내 건축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장설립지원팀의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실제 인허가 업무에서 반복되는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을 함께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장 인허가에 필요한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기준, 산업단지 내 공장 사용승인에 따른 업무대행자 사용검사 운영 방식, 공사 현장 안전점검 협조 사항 등 실무와 맞닿은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바탕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제안하며 의견을 주고받았다.
현상훈 세종시건축사회 회장은 “공장설립지원팀이 신설된 뒤 인허가 처리 속도와 민원 대응이 분명히 좋아졌다”며, “앞으로도 실무 정보를 나누고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가 꾸준히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 건축사들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공장 건축 인허가 절차를 계속 손질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덜고,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세종시는 이미 산업단지 내 공장 경관심의를 서면심의와 수시 검토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입지 공장은 도시계획심의와 경관심의를 통합해 처리하고 있다.
세종시는 이런 방식의 절차 개선을 이어가며 더 신속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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