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밸리아산 산단 주민대책위 “아산시·시행사 졸속 행정… 정당한 보상 없는 사업 전면 반대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케이밸리아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토지주들이 아산시와 사업시행자의 졸속행정 및 편향된 보상절차를 강하게 비판하며 보상협의회 재개최와 투명한 보상비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케이밸리아산일반산업단지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상협의회 구성 및 감정평가사 선임 과정 전반에 걸친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요청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 거부는 물론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등 강력한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먼저 "아산시가 보상협의회 신청서 접수 공문을 마감일(5월 28일) 하루 전인 5월 27일에 수신되도록 발송하거나 마감 당일에 전달해, 토지주들이 위원 선임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얻지 못했다"면서 "아산시의 보상협의회 구성 절차가 졸속으로 처리되어 토지주들의 정당한 권리가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내 타 산업단지와 상이한 위촉기준을 적용해 혼란을 야기했고, 2개의 대책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관행적인 균등 구성(각 50%)을 무시한 채 특정 대책위에 편향된 위원 위촉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책위는 공정한 보상협의회의 재개최를 비롯해 보상협의회 시 토지주 10인 이상의 참관 허용, 수용재결 단계까지의 협의회 지속성 확인, 민·관·공 주기적 소통 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감정평가사 선임 절차의 불투명성과 비위 의혹도 제기됐다. 대책위는 "대다수 토지주가 주민추천 감정평가사의 정보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이며, 타 대책위 소속 위원이 위임장을 제출하면 보상가를 높여주겠다고 언동하는 등 파행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정평가사 선임 동의서 50% 충족 여부에 대해 아산시에 감사를 요청했으나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을 꼬집었다.

대책위는 사업시행자 측에 토지보상비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제시된 보상비가 토지주들이 체감하는 현실적 보상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향후 감정평가 절차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산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담당 주문관, 팀장 , 과장, 국장 모두 연가 중으로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