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정근모 의원(사진)이 17일 제2차 대전시 추경안 심사 후 “과거를 교훈 삼아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전시정 재설계를 강조하고 있다.    © 금기양 기자

[대전=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대전시의회 정근모 의원(동구1,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도 결산과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무리하며 “과거를 교훈 삼아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전시정의 재설계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보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대전시와 교육청의 주요 사업, 재정 운용 전반을 점검했다.

단순한 집행률이나 불용액 확인에 그치지 않고, 민생·균형발전·교육격차 해소라는 기준에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다시 따져봤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번 심사에서 재정이 어디에 먼저 쓰여야 하는지를 반복해서 짚었다. 한정된 예산은 시민의 일상에 직접 도움이 되는 민생 분야와 지역 격차를 줄이는 사업에 먼저 배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역세권은 단순 개발이 아니라 대덕특구 연구성과와 지역 기업·산업을 잇는 거점으로 활용하고, 본도심은 기존 인프라와 자산을 살리는 방식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청년·복지 정책도 사업 수를 늘리는 방식보다 시민이 실제로 이용하기 쉽고 자립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예산지원은 현장형 대안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대표 사례로 전통시장 ‘온통픽업’ 구상을 제시했다. 기존처럼 배송비를 반복 지원하는 방식 대신, 여러 점포의 온라인 주문 상품을 시장에서 한 번에 준비해 차량으로 수령하는 전통시장형 드라이브 스루 모델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폭염 대책 역시 냉풍기나 선풍기를 계속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인덕션 전환, 실외기 이전, 아케이드 환기 개선처럼 더위의 원인을 줄이는 시설개선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 수와 학교 규모만으로 예산을 나누는 방식으로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고 봤다.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는 가중치를 두는 형평배분이 필요하고, 학력 신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을 공교육과 연계해 학생들의 학습·진로 경험을 넓히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인구 변화, 도시계획, 가족 구성의 변화까지 반영해 학교 배치와 학군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연구용역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주거지 이동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수요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중장기 재편 방향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대형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정책결정 과정과 실제 결과를 함께 살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의 경우 2019년 1393억 원 규모였던 사업비가 준공 시 2074억 원까지 늘었지만, 고정좌석은 약 1만 7천석 수준에 머문 점을 언급하며 당초 목표와 결과가 왜 달라졌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드림캠퍼스와 관련해서는 사업의 성패를 단정하기보다 어떤 정책 판단을 거쳐 추진됐는지부터 되짚었다.

과거 국제화센터 영어마을의 실패 경험이 있었음에도 유사한 방식의 정책과 투자가 반복된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하며, 정책 의지만 앞세우기보다 필요성과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한 뒤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정 의원은 출연기관과 유사 조직의 기능·예산 중복을 점검하고, 지방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리 재원 활용과 지방은행 필요성을 언급했다. 원자력시설로 인한 지역 부담에 상응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확보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변화와 혁신을 말하면서 관행적인 행정과 관성적인 예산편성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며, “정치인은 말보다 발을 봐야 하고, 행정은 정책 의지보다 예산편성의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결산은 과거 숫자를 보는 일이지만, 목적은 과거에 머무는 데 있지 않다. 잘못은 반복하지 않고, 효과가 있는 것은 발전시키며, 변화한 환경에는 새로운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 미래로 가야 한다. 위기는 결국 행정의 유능함으로 넘어야 하고, 그 유능함은 말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과 정책으로 증명돼야 한다”며, “이번 심사에서 얻은 교훈과 대안이 2027년도 본예산을 넘어 대전시정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밑그림이 되도록 계속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