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친기업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규제개혁에 매진:[뉴스파고]http://www.newspag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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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친기업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규제개혁에 매진

규제개혁 추진 및 과제 발굴 보고회 열어

뉴스파고

| 입력 : 2014/04/25 [13:36]

▲ 25일 공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개혁 추진 및 과제 발굴 보고회 사진 © 뉴스파고

공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발맞춰 잰 걸음을 옮기고 있다.

시는 25일 이준원 시장을 비롯하여 180여명의 담당급 이상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개혁 추진 및 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규제개혁TF팀이 공주시의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보고한 다음 부서별로 발굴한 충남도와 중앙 부처 건의과제 117건과 자체 과제 17건 등 총 134건의 규제개혁 과제 건에 대하여 보고하고,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굴된 일부 사례들을 보면 ‘도시계획심의에 개발행위 허가 시에 농어업시설에 대한 진입도로 기준 완화’과제, ‘기존 공장건축물에 대한 증축 허용’과제 등 서민의 애로해소와 기업규제 완화를 포함한 다양한 과제가 발굴됐다.

시는 이날 발굴된 사례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의 소관사항은 8월까지 정비하고, 충남도나 중앙부처의 소관 사항은 개선토록 신속히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원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손톱 밑 가시와 같은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며, “적극적인 행정으로 불필요한 관행을 없애고 시민중심의 친절한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오늘 발굴된 규제개혁 과제들은 반드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증을 받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공주시는 지난달 31일 규제개혁을 전담할‘규제개혁TF팀’을 설치하였고, 4월 10일에는 규제신고 창구인‘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개설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인허가관련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규제개혁에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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