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규제개혁 경제단체 토론회 개최:[뉴스파고]http://www.newspag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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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규제개혁 경제단체 토론회 개최

논산·계룡 합동으로 민관 규제개선협의회 열어

뉴스파고

| 입력 : 2014/09/24 [16:43]

▲ 금산군·논산시·계룡시의 경제단체 대표와 공무원들이 기업의 규제애로 사항에 대하여 의견수렴 및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 뉴스파고

금산군은 논산시·계룡시와 함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경제단체 토론회를 지난 23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금산군 주관으로 금산다락원 소회의실에서 1시간 동안 이어졌다.

각 시·군의 기업인협의회장 및 소상공인 대표 등 6명과 시·군의 규제개혁추진단장 등 공무원 6명의 참석, 규제개혁 과제 5건을 발굴 하는 등 열띤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이날 발굴된 기업 애로사항으로는 금산군의 경우 기존 공장건축물 건폐율 완화,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완화, 구거지 취득 및 하천의 기부채납 시 상계처리 등 3건과, 논산시의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제한 규제 완화, 계룡시의 도시계획 조례상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 기준 완화 등 이다.

군 관계자는 “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의견수렴에 끝나지 않고 기업의 고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향후 절차에 심도를 기울이겠다”며 “앞으로 더 많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수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제단체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굴된 기업 애로사항은 법령상 개선과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등록하여 처리하고, 자체 개선과제는 소관부서 검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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