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의회 국민의힘 “정부 졸속 농지 행정이 농민 벼랑 끝으로 몰아”… 농지농용 체계 전환 촉구     ©

천안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의 졸속 농지행정을 규탄하며 강력한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천안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28일 오전 9시 30분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촌 현실 외면한 농지 정책 대혼란, '땜질식 특별법' 중단하고 농지농용(農地農用) 체계로 즉각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의원들은 "정부가 투기 근절을 명분으로 밀어붙인 전수조사와 처분명령 의무화 조치가 투기꾼 적발이 아닌 농지 거래 실종, 지가 하락, 농민 불안 등 심각한 부작용만 낳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들에게 토지가액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 공포를 안겨주고, 공익직불금과 농민수당 등 최소한의 영농 안전망마저 무너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안 지역의 특수한 피해 상황도 강조됐다. 의원들은 “천안배, 천안포도 등 과수 주산지인 천안은 기후변화 피해와 헐값 포도값으로 시름하고 있다”며, "정부가 가뜩이나 힘든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상속농지·고령농 임대차 농지 등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의원들은 이를 "정책실패를 가리기 위한 임시방편"이자 행정편의주의적 땜질 처방으로 규정하며, 지자체별 형평성 시비와 행정소송 대란만 초래할 뿐이라고 경고하면서 "대통령의 태양광 관련 발언과 여당 의원들의 처분 강화 법률안 발의 등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누구를 믿어야 할지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천안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하락한 농지가격 및 농가 금융피해 실태조사·대책 즉각 마련 ▲더불어민주당의 과도한 농지 처분 강화 법률안 즉시 철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사퇴 ▲임대차 전면 양성화 및 농지농용 체계로의 법·제도 전면 혁신을 강력히 요구했다.

나아가 의원들은 천안시 농민들이 이번 조사로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 차원의 상담 창구 운영과 피해 실태 파악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의회 차원에서도 끝까지 동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