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0억 사업 보증 빼먹고 출퇴근 기록도 없이 휴가 남발…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주의 처분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전담기관인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회장 허청회/ITS Korea)가 사업 관리부터 예산 집행, 보안, 복무 관리 전반에 걸쳐 허점을 드러내며 정부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협회는 289억 7천700만 원 규모의 ITS 혁신기술 공모사업을 시행하면서 'IoT 지자기 센서 구축' 등 10개 사업에 대해 성능이행보증서를 받지 않은 채 시운전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령과 시운전조건부 계약 규정에 따르면 준공 후 성능 입증 시까지 최대 15%의 보증금이나 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담당 책임자인 미래전략본부장이 신분상 '주의' 조치를 받았다.

협회의 허술한 행정절차는 국가 연구개발(R&D) 성과로 얻은 기술료 관리에서도 그대로 되풀이됐다. 협회는 2024년 3월 '첨단도로교통 시설물 통합제어 기술' 관련 기술실시계약을 맺고 2천만 원 상당의 기술료를 징수했으나, 규정 기한을 1년 넘게 넘긴 468일 만에야 사용계획을 뒤늦게 수립해 참여 연구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장기간 지연시켰다.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영상분석센터 역시 보안 및 출입관리에서 문제점이 대거 지적됐다. 규정상 지정된 보안 구역에 직접 방문해 이용해야 하는 시험용 영상을 59개 업체에 온라인 방식으로 편법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출입자들의 입·퇴실 기록을 누락하거나 방치한 사례가 46건에 달하는 등 정보자산 관리체계가 부실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뿐만 아니라 101명에 달하는 전체 임직원의 출·퇴근 관리 체계조차 갖추지 않은 채 대체휴무를 남발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근거 기록도 없이 부서장 판단으로 총 264건의 대체휴무가 부여됐으며, 일부 직원에게는 객관적 증명 없이 5일 연속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등 복무 관리가 방대하게 이루어진 정황이 포착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협회에 기관 주의 및 통보 조치를 내리고, 시운전 보증금 징수와 근태 관리 시스템 구축, 규정 개정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체휴무 부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향후 직원의 출·퇴근 시간 및 휴일근무 현황을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