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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주 홍성군수가 "홍주문화관광재단을 비롯한 출자·출연기관의 계약 운영에서 문제를 확인했다"며, "계약관리 가이드라인과 내부 교차점검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11일 제32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의계약 편중과 출자·출연기관 관리감독을 지적한 권영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수의계약이 소규모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행정비용 절감에 필요한 제도"라고 전제하면서도, "업체 선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었는지 확인할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의 최근 3년간 수의계약 규모는 2703억 원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약 47%를 차지했다. 연간 동일업체와 5회 이상 체결한 수의계약으로 분류된 금액은 785억 원으로, 수의계약 금액의 약 29%였다. 이에 권 의원은 "반복 계약에 전문성이나 사업 연속성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규모가 상당한 만큼 업체별 현황과 선정 사유를 군 전체 차원에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주문화관광재단의 분할계약과 특정업체 계약 집중 등 적정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군의 점검 결과와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박 군수는 "출자·출연기관의 여러 계약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이날 답변에서 개별 계약의 문제 내용이나 위법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경영평가와 외부 회계감사만으로 계약의 적정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인정했다. 박 군수는 "계약업무 전반을 점검할 체계와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부 통제가 교차점검을 통해 작동하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군 자체 계약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면서도 특정업체에 기회가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여러 업체가 공정하게 참여하도록 하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거나 영업활동이 불분명한 업체는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업계획 수립부터 계약 단계까지 사업의 성격과 규모, 발주시기 등을 살펴 특정업체에 사업을 주기 위한 부당한 분할을 막겠다고도 밝혔다. 업체별 계약건수와 누적금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편중 징후가 발견되면 정밀 점검할 계획이다.
권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홍성군 수의계약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언급하면서 "조례안의 취지가 실제 업무에 반영되도록 세부 운영기준과 부서별 역할, 담당자 교육도 준비하라"고 요청했다.
박 군수는 "계약 관리체계와 운영 기준을 보완하라는 제안을 적극 이행해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계약행정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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