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운하 의원, ‘경찰 수사 질적 제고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남고소 폭증·민사 분쟁 형사화 대책 논의수사·     ©

기소분리 체제 속에서 과도한 고소·고발 남용을 방지하고 경찰 수사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입법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국혁신당 황운하·정춘생·김형연 국회의원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안착을 위한 경찰 수사 품질 제고 방안’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현장 경찰관과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경찰 수사의 질적제고 방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에서는 2023년 수사준칙 개정으로 고소·고발 전건 수리가 의무화된 이후 수사 현장이 겪는 과부하 문제가 집중 조명됐다. 경찰 접수 고소·고발 건수가 5년 사이 75.5% 폭증(2020년 40.9만 건→2025년 71.8만 건)하며 수사관 1인당 담당 사건이 급증했으나, 사기 등 재산범죄 고소의 경우 불기소 처분 중 ‘혐의없음’ 비중이 60~70%에 달하는 등 민사 분쟁의 형사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입건 전 조기 각하제도 신설, 제3자 고발 시 객관적 소명자료 첨부 의무화, 악의적 남고소인에 대한 비용부담 명령제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어 강동필 변호사는 불송치종결권을 활용한 수사력 배분, 경찰단계 형사조정제도 도입, 동의에 의한 사건 반려 재도입 등 현장 적용이 가능한 대책을 제시했다.

황운하 의원은 “수사의 품질은 수사관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에 달려 있다”라며 “불필요한 수사 부담을 키우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한정된 수사력을 억울한 민생 범죄 피해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정기국회 내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