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난 10일 부평구청에서 지난 2009년 주택법 개정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현황과 문제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시형생활주택 실 거주자와 인근 주민, 건축업 종사자, 주택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학생, 인천시 군․구 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강원대 이재수 교수(부동산학과)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증가하는 1~2인 가구를 위한 서민주거안정 정책으로 도입됐다”며, “그러나 이는 양적 공급 확대 위주 정책으로 장기적으로는 주거비 부담, 주거 및 생활 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심화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 주택 유형의 다양화 유도, 완화 규정의 재검토, 체계적 유지관리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의 현황과 조사를 통해 도시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부평구 건축과 구옥선 과장은 “부평구에는 지난 2014년 12월말 현재 217개소, 6,764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건축 허가됐다”며, “부평구의 도시형생활주택 증가 추세는 대중교통 등 접근이 편리하고 용이한 주거입지여건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서민주택 공급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주차문제, 생활환경 문제, 일조권, 화재에 취약한 건축구조 문제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왕기 인천발전연구원 미래전략 센터장, 강순화 부평구의회 구의원, 석인규 부평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장, 문성혜 부평4동 33통장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이왕기 센터장은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공이 아닌 민간에 의존하다보니 규제 완화를 해줘야 했고, 과거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급이 현재 도시문제로 나타나듯 도시형생활주택이 장기적으로 유사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며, “서민 주택의 요구와 쾌적한 주거 공간 제공이라는 둘 사이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건축 허가시 제대로 된 상태에서 허가를 하고, 현재 지어진 건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며, “건축 허가와 관리 부분만이 아니라 미래적 관점에서 도시의 인구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민간에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 건축 허가 문제, 관리 문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