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시민 인권보장체제 강화를 위한 대전시의 역할'  정책토론회 개최   © 금기양 기자

[대전=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대전시의회가 시민 인권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고 지방정부의 인권행정 역할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30일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을 좌장으로 '시민 인권보장체제 강화를 위한 대전시의 역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의회가 주최하고 산업건설위원회와 대전인권행동이 공동 주관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병구 대전인권행동 집행위원장은 민선 8기 대전시 인권정책이 위축됐다고 평가하며 "민선 9기에는 합의형 인권행정기구 설치와 인권행정 전담부서의 인력·예산 확충, 시민 인권교육 강화를 통해 인권보장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진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임인권옴부즈만은 지역 인권정책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집행부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 형태의 인권기구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조사 기능과 의결 기능을 분리한 조직체계를 구축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인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민선 9기 대전시가 인권위원회의 기능과 위상 강화를 약속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실무기구 설치 방안이 빠져 있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혜선 인권교육공동체 '숲' 상임대표는 대전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제도 신설을 제안했고, 유경환 대전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위원회의 합의제 행정기구 전환과 함께 실무를 담당할 전담부서 기능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준 대전시교육청 장학관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교직원 간 상호 존중과 이해의 문화가 학교 인권의 출발점이라며 시민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인권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선 8기 들어 축소됐던 시민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공론화 기능을 확대하는 등 시민 중심의 인권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민숙 의원은 "시민의 존엄과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고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