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의회 이윤규 의원, 5분 발언서 ‘탈성매매 자활지원 사업’ 폐지 촉구     ©

아산시의회 이윤규 의원은 20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탈성매매 자활지원 사업’의 구조적 한계와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조례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아산시가 6·25 참전유공자에게 월 최대 50만 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탈성매매 여성에게는 1년간 생계비 월 100만 원과 주거이전비 700만 원,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나라를 지킨 어르신들보다 한 달 기준 두 배 많은 생계비가 지급되는 구조는 성실히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자활지원 대상자의 업소 출입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8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음지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의 특성상 행정이 탈성매매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단순한 관리기준 개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사업 폐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대표 발의한 관련 조례 폐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장에서 당론이나 여야를 떠나 상식의 기준에 따라 논의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