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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 “정치기본권 탄압” 충남경찰청 규탄… 경찰 “입장 없다”

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6/11/06 [13:46]

전교조 충남지부 “정치기본권 탄압” 충남경찰청 규탄… 경찰 “입장 없다”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6/11/06 [13:46]

 

▲ 전교조 충남지부 “정치기본권 탄압” 충남경찰청 규탄… 경찰 “입장 없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이하 전교조 충남지부)가 임원 3명을 검찰로 송치한 충청남도경찰청을 향해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탄압하는 치졸한 행태"라며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충남경찰청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6일 성명을 내고 충남경찰청이 지난 3일 지부 임원 3명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으로 송치한 조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송치는 지난 7월 16일 경찰이 전교조 충남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110일 만에 이뤄졌다.


전교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10일 동안 지부 임원들이 특정 후보를 홍보하거나 비판했다는 혐의로 수차례 조사를 진행했으나, 선거운동 위반과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다. 오히려 조사 과정을 통해 해당 임원들이 대화방에서 아무런 대화를 주고받지 않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과 사전 구두 확인에 따라 적법하게 행동했음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지부는 "선관위마저 허용된다고 안내한 사안임에도 경찰이 교사와 공무원이라는 신분적 불리함을 악용해 억지 송치를 감행했다"며, "이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옥죄고 입을 틀어막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부를 향해 "대통령 당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 충남지부의 이 같은 규탄 성명과 반발에 대해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장은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번 충남경찰청의 송치 결정에 끝까지 맞서는 한편, 교원과 공무원의 완전한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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