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 복기왕 의원 지분 농지 등 전수조사 누락 총 6건 확인… ‘행정 미흡’ 사과 및 내년도 조사 반영     ©

아산시가 최근 특혜 및 불법 묘지 방치 논란이 불거진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 지분 소유 법곡동 농지의 전수조사 누락사태와 관련해 자체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사한 행정 오류 사례 5건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행정미흡을 사과했다. 이로써 올해 농지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진 필지는 법곡동 농지를 포함해 총 6건으로 늘었다.

아산시는 농지대장 정비 과정에서 소유권 변동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조사대상 선정에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행정처리와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시는 누락된 농지 6건을 모두 2027년 농지 전수조사에 반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 10월 26일 열린 아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윤규 의원이 법곡동 소재 농지 1필지의 전수조사 고의 누락 및 고위공직자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본지 취재 결과 해당 토지는 아산시 법곡동 272-38번지(지목 전·면적 697㎡)로, 복기왕 의원이 형제들과 각각 4분의 1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땅이다.

아산시 확인 결과 해당 농지는 1986년 최초 취득됐으나 2023년 상속을 통해 소유권이 변경된 토지다. 올해 농지 전수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인 만큼 당연히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했다. 하지만 2024년 농지대장 정비 당시 담당 부서가 소유권 변동사항을 누락하면서 종전 소유자(부친)의 취득 정보가 그대로 남았고, 이를 기준으로 올해 조사 대상이 추려지면서 명단에서 빠지는 허점이 드러났다.

논란은 단순한 조사 누락을 넘어 해당 농지 내 불법 묘지 조성 문제로까지 번졌다. 지목상 '밭'으로 등록된 이 토지에는 현재 봉분 4기가 조성돼 묘지로 쓰이고 있으며, 아산시 노인복지과 현장 확인 결과 작은 봉분 3기는 2000년 이후 신고나 허가 없이 설치된 명백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위반 불법 묘지로 판명됐다.

이에 대해 복 의원실 측은 "기존 할아버지 묘역에 2023년 아버지와 형제들을 합장한 것이라 불법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현행 장사법 제14조상 기존 분묘라 하더라도 무단으로 합장하거나 봉분을 추가 조성해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역시 엄격한 허가·신고 대상이어서 법리 오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 아산시는 해당 불법 묘지 3기에 대해 토지주를 상대로 이전명령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나머지 큰 봉분 1기에 대해서도 설치 시점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아산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2024년 농지대장 정비 대상 목록과 올해 농지 전수조사 대상 자료를 전면 대조해 유사 사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상속이나 매매로 소유권이 변경됐음에도 종전 소유자의 취득정보가 남아 조사에서 누락된 사례가 법곡동 필지를 포함해 상속 4건, 매매 2건 등 총 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확인된 6건의 농지를 2027년 농지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해 실제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며, 아울러 농지대장 정비 시 필수 확인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유권 변동사항 등 주요 정보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담당 공무원 직무 교육과 기간제근로자 관리·감독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조사 대상 누락은 시의 행정 처리가 미흡해 발생한 일”이라며 사과한 뒤 “누락된 농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행정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높여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