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김은나 의원 “학업중단 학생 늘어나는데 예산은 삭감… 역주행 행정 멈춰야”     ©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은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천안11)이, 도내 고교 학업중단 학생이 3년 연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 예방예산이 오히려 삭감된 교육행정을 질타하며, 실효성 있는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열린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교육청 자료를 인용해 도내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이 2023학년도 1171명, 2024학년도 1215명, 2025학년도 1291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학업중단율도 2.16%로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2025학년도 고교 자퇴 학생 1273명 중 70.4%에 달하는 896명의 자퇴 사유가 단순 ‘기타’로 분류되어 있어 정확한 진단과 예방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꼬집으면서 “학생들이 어떤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지 개개인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및 학교 유형별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논산계룡 지역의 경우 고교 학업중단 학생이 2024학년도 88명에서 2025학년도 107명으로 늘었고, 특히 특성화고 학업중단 학생이 32명에서 49명으로 증가하며 중단율도 5.01%까지 급등해 진로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위기 학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방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점은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청의 자퇴·학업중단 예방사업 예산은 2024년 17억 7315만 원에서 2026년 12억 5665만 원으로 29.1% 감소했으며, 교육지원청 단위 예산 역시 절반으로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은 느는데 현장의 예방 활동을 뒷받침할 예산이 줄어든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예산 감액이 미친 영향을 점검하고 취약 지역·학교에 충분한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학업중단숙려제와 학교 밖 청소년 사후관리 체계의 전면 점검을 주문하며, “단순한 프로그램 참여나 정보 연계 실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위기 학생들이 실제로 학업을 이어가거나 새로운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