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육재정 근간 흔든다"…전국교육감협의회, 정부 교부금 개편안 반대     ©

[뉴스파고=한상동 기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는 16개 시도교육감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반세기 동안 지방교육재정의 기반이 된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 교부금 산정방식을 도입하려는 정부 방침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과의 협의 없이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3가지 중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먼저 미래교육 추진과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령인구가 줄더라도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관리비 등 기본 재정 수요는 같은 비율로 감소하지 않으며, 디지털 교육·기초학력 보장·돌봄 등 미래교육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제시한 '학생 1인당 교부금 증가' 주장에 대해서도 물가 상승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산술적 착시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둘째로 시도교육감을 배제한 일방적인 개편을 중단하고, 교육 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교육자치의 취지를 살려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만들어 교부금 산정방식과 지방교육재정 전반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로 미래대응기금이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개편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투입하면서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집중하고 유·초·중등교육 투자 방안은 빠뜨렸다는 것이다. 유·초·중등교육 재원을 줄여 마련한 기금인 만큼, 유·초·중등 분야의 안정적 재정 수요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도록 법률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와 합리적인 논의 구조 마련을 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