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행감(교통과), 버스보조금 횡령 관련 환수 및 재발방지책 마련 요구

뉴스파고 | 입력 : 2014/11/25 [23:07]
25일 열린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주일원) 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내버스 3사의 보조금횡령 사건 및 행복콜 운영과 관련 집중적인 질문이 쏟아졌다.     © 뉴스파고

25일 열린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주일원) 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내버스 3사의 보조금횡령 사건 및 행복콜 운영과 관련 집중적인 질문이 쏟아졌다. 
 
이 날 오전 재해예방과 및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이어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나선 의원들은 현재 대전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천안시내버스 3사가 시 보조금 64억원을 횡령한 사건에 대해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전액환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치견 의원은 “지난 4월 28일 천안검찰이 발표한 시내버스 3개사의 시 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의 혈세인 보조금 전액이 100% 환수조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안상국 의원은 “천안시 공무원들은 반성해야 하는데 반성하는 느낌이 없다. 검찰이 횡령사건을 발표하기 이전에 시가 먼저 검토하고 관리해야 할 일이었다”며, “반드시 환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그는 “시내버스 운영 실태 용역과 관련해 매 년 똑 같은 회사에 2천만 원을 들여 용역을 해서는 결국 64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하고, “한 번 용역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시 공무원이 조금만 분석하면 가능한 일이다. 용역은 면피용으로 나중에 잘못되면 용역 핑계 대기 위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주일원 위원장은 “검찰발표에 따르면 3개 버스회사가 횡령한 금액은 회사 돈 170억 원과 시 보조금 64억 원으로 5년간 총 235억 원을 횡령했다. 이를 보면 연간 40억 원의 흑자를 냈다고 볼 수 있다. 연간 115억 원의 시 보조금이 합당한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 하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정확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교통과 최 성진 과장은 “판결 결과가 나오는대로 환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보조금 환수는 무료 환승 등 교통카드사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으며, 비 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할 것이 있으면 전액 환수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황천순 의원은 “택시카드 수수료 보조금과 관련해 지난 2013년 6억 9천만 원을 손실보상지원 했는데, 2014년은 10억5천만 원으로 50%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은 후, 택시카드수수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카드사 수수료 비율이 현재 1.8~9%로 타 지방자치단체 보다 높다. 무조건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서울시의 경우 카드사와 협의해 수수료 비율을 2.5%→1.5%로 낮춰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뒀다. 카드사와 협상해 수수료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자 의원은 “천안시 자동차 등록사업소 내에 2개 휘장사가 10년~14년 독식 대행을 하고 있다. 번호판 비용도 인구가 61만으로 천안시와 비슷한 남양주 및 전주시 청주시보다도 비싸다"고 지적하며, 경쟁이 아닌 독식에 따른 것 아니냐?"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가밀집지역(먹자골목)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 안에 위치해 있는 공원에 지하 주차장을 조성해서 지역 상인들의 주차난 해소에 힘써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교통과 최성진 과장은 “두정동 상가밀집지역(먹자골목)은 많은 시민들이 주차장 문제로 인해 불편은 겪고 있는 만큼 직접 현장을 답사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행복콜과 관련한 질문에서 주일원 의원은 "총 사업비 22억 2900만 원이 투입된 행복콜이 시민을 윈한 콜인지 아니면 내부 운영자를 위한 콜인지 알 수가 없다"며, "시민혈세인 천안시가 돈을 들였는데 천안시에 각종 장비에 대한 소유권이 천안시가 아닌 민간인에게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민간인에 떠 맡기지 말고 20%정도인 민간투자를 100% 천안시가 부담하더라도, 시스템 전체를  천안시가 소유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주문했다.

김선태 의원은 "(행복콜 장비 등에)계속해서 돈은 들어 가는데 시민과 운전자의 만족도는 낮고 오히려 불만이 늘고 있다. 통신오류 등으로 인해 하루 평균 7대가 A/S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날 행정사무감사는 이후 도시재생과 감사를 한 후 오후 9시 35분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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