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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 의원 25명과 직원 등 총 30명이 약 1억원의 혈세를 투입해 지난 15일부터 7박 8일 일정으로 미국 서부지역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 천안아산경실련(공동대표 노순식 이상호 이하 경실련)이 외유성 연수로 비난하며, 향후 출장목적과 부합하는 위원회별 연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9일 성명을 통해 "천안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칭함)들의 국외연수출장 때마다 출장 본래 취지에 맞지 않고  관행적인 해외여행으로 시민의 혈세 만 낭비하는 외유성 관광이라는 비난은 매번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의원들의 공무국외연수의 목적은 약간 다르지만(2017년 일본초청), 선진도시정책, 의회제도, 문화 복지, 자연환경, 도시재생 등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정책방향모색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공무국외연수심사 및 국외연수결과 보고서는 규정상 형식적이며 요식행위라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 4년간 천안시의회의원 국외연수출장 현황>

<자료: 천안시의회 D/B 의정활동의 공무국외 출장심사위원회회의록에서 발췌 정리한 내용임.>

경실련은 "공무국외 출장심사위원회회의록(11. 28)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형식적인 절차만 거쳐 심사가 이루어진 것 같다."면서, "금번 해외연수에 의원 25명, 공무원 5명 총30명이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각 여행목적에 부합하는 위원회(천안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등 5개) 별 여행 목적이 아닌 모두 다 함께 참여하는 외유성 연수로, 공무국외 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도 분석결과 국외연수를 가는데 만 초점을 맞춘 형식적인 심사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또 "금번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국외여행심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천안시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도시정책의 방향, 2019년 중점사업 또는 2018년과 그 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에 대해 실태를 먼저 분석․평가하여 보완 또는 새로운 정책 도입 등 필요한 사업 분야에 대해 현지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방향으로 여행목적이 이뤄져야 하고, 참여의원도 해당 관심분야 및 소속 위원회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고 심사도 이러한 취지가 반영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시민 혈세만 낭비하는 외유성 관광이라는 비난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를 제안했한다.

첫째, 국외연수출장 목적과 도시의 미래상과 비전에 부합하는 정책 개발 등의 타당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업성저수지 일대 생태공원조성이 목적이라면, 성공적인 생태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현지국을 방문해 그 실태를 분석․평가하여 우수사례를 정책에 반영하는 연수가 되어야 한다.

둘째, 천안시는 지난 17일 향후 4년 동안 추진해야 할 안심도시 구축·스마트 교통체계 확립 등 10대 분야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26개 세부전략과 443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국외여행의 목적도 천안시가 추진하려는 정책과제와 부합하는 정책개발 등의 목적 출장이어야 한다.

셋째, 향후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단체 연수가 아닌 각 분야별 위원회 중심의 연수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다른 국가의 의회제도 우수사례 발굴이 목적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의원이 출장에 참여해야 한다.  

넷째, 공무국외 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도 천안시의 비전과 추진 정책과의 타당성 그리고 참여자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심사해야 한다.

다섯째, 연수종료 후 각 개인별 결과보고서 제출도 중요하지만, 참여의원의 각 위원회별로 우수사례 등 벤치마킹 등 실태를 분석․평가하고 정책반영 등의 평가회를 전체 공무원 및 관련 자문단 참여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여섯째, 출장심사위원회 위원의 구성도 의회 분과 별 중심으로 하되, 분과별 전문성을 갖고 있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사위원장도 의원이 아닌 위촉된 전문위원으로 해야 한다. 가급적 의원은 심사위원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경실련은 끝으로 "향후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단체의 해외연수를 지양하고, 나아가 단순 시찰이나 견학이 아닌 천안시의 추진정책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각 분과의 위원회 별로 연수를 실시하고, 인원 또한 최소 단위로 하는 것이 우수사례 발굴 등의 여행 목적에도 부합하며 참여 의원의 역량도 강화되고 예산절감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