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며, 국민의 세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 강화 의지를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그간 ‘깜깜이 예산’으로 불리며 각종 의혹이 반복돼 온 대통령실 예산운용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실은 23일 오후 4시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6월부터 8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세금을 책임 있게 집행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 행정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특수활동비 집행액은 총 46억 422.6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1억 5802.5만 원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 9845.2만원 △공직비위·인사 정보 수집 9700.8만원 △취약계층 위로·격려 5220만 원 △국가 정체성 강화 5854.1만원 등에 사용됐다.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가 있지만, 법원 판결과 국민 신뢰를 존중해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업무추진비는 총 9억 7838만 1421원이 집행됐다. 항목별로는 △국정 현안 관련 간담회 2799만 4781원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 3억 5375만 3460원 △기념품·명절선물·경조화환 3억 4472만 3180원 등이었다.

실제 내역에는 국무회의·비상경제TF 오찬, 기자단 간담회, 외신 여론 청취용 다과 구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부 항목은 ‘행사용 식자재 구매’ 등으로 표시돼 행사·회의 운영비 성격이 뚜렷하다.

특정업무경비 집행액은 총 1914만 1980원으로 집계됐다. 수사·감사·예산·조사 업무 소요 경비로 279만 6580원, 상시 수행 경비로 1634만 5400원이 쓰였다.

그동안 특정업무경비는 어떤 기관도 집행 내역을 공개한 사례가 없었으나, 이번에 대통령실이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와 함께 전격 공개를 결정하면서 ‘예외 없는 투명성 강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최초의 집행 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책임 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가안보 및 외교·국방 등과 직결되는 사안은 불가피하게 비공개 처리됐으며, 대통령실은 “국민 안전과 국가 기밀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