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도유지관리사무소, 도로 점용료 관련업무 등 허술:[뉴스파고]http://www.newspago.com

전국 국도유지관리사무소, 도로 점용료 관련업무 등 허술

국토교통부 감사결과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12/30 [21:44]

국토관리청 산하 전국 국도관리사무소의 도로점용 허가 등의 업무가 허술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감사결과 드러났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가 밝힌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실태 성과 감사결과에 이와 같이 나타났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순천국토관리사무소는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부지에 대해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원상회복도 하지 않은 채 지난 8월 28일 감사일 현재까지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A에 대해 원상회복조치 등의 명령을 하지 않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한 변상금 27,484,000원 상당액도 징수하지 않고 있는 등 도로점용 허가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26건에 대해 원상회복명령과 2억 6606만여원 상당액의 변상금 징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예산국토관리사무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부지 이외의 도로부지 127㎡(적색으로 빗금친 부분, 연장 18.0m*15m, 폭7.7m)에 대해 지난 4월 1일 불법 성토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공사용현장사무실 및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같은 해 4월 2일 “배수처리 및 도로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우려되므로 조속 원상복구하라”는 공문만 발송 한 채 2013. 8. 29. 감사일 현재까지 원상회복하지 않고 계속 불법점용하고 있는B에 대해 원상회복 촉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도 도로점용연결허가 사전확인을 신청한 전라북도 완주군 산49-1번지 도로부지는 도로직선구간(90m)과 도로 곡선구간(70m) 외측에 접하는 토지이므로 창고 및 매장을 설치해도 시거가 확보되어 「도로와 다른 도로 등 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시거가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고, 지난 2011년 7월 21일 도로점용연결허가가 불가한 것으로 회신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 2011년 8월 매설을 목적으로 국도5호선 단양군 131-1번지 등 42필지의 도로부지에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매설공사기간(2011. 8. 19. ～ 2011. 8. 31.)에 대한 점용료 1,696,200원, 매설공사 완료 이후 점용기간(2011. 9. 1. ～ 2011. 12. 31.)에 대한 점용료 128,900원을 부과해야 했는데도, 매설공사 완료 이후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128,900원만 부과한 채 매설공사기간에 대한 점용료 1,696,200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3건 도로점용허가의 매설공사기간에 대한 점용료 6,709,300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또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 해 10월 토석채취장 진 ․ 출입목적으로 도로점용연결을 신청한 전라남도 신안군 117-9번지의 도로부지에 변속차로 45m, 테이퍼 30m를 설치하지 않고 가각정리만 설치하는 것으로 신청하여 허가기준에 미달되는데도 C가 신청한 도면대로 도로점용연결허가(2012.11.5∼2014.11.4)를 내 준 것으로 확인됐다.

남원국토관리사무소는 매설을 목적으로 국도30호선 전북 무주군 지내 189-2번지외 2필지(일시점용면적 140.39㎡)의 도로부지에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관로매설 공사기간(2012. 7. 30. ～ 2012. 10. 30.)에 대한 점용료 2,079,000원을 부과했어야 했는데도 2013. 8. 12. 감사일 현재까지 부과하지 않았으며,

논산국토관리사무소는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 충청남도 계룡시 2880번지 도로부지((1,050㎡)를 원상회복 하지 않고 2013. 8. 23. 감사일 현재까지 주유소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변상금 2,366,640원만 징수한 채 원상회복 명령을 하지 않고 있다.

또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공업용수 관로 매설을 목적으로 국도17호선 진천군 145-2번지 등 10필지의 도로부지에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매설공사기간(2011. 11. 11. ～ 2011. 12. 30.)에 대한 점용료 2,632,500원을 부과했어야 했는데도, 2013. 8. 23. 감사일 현재까지 매설공사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2건 도로점용허가의 매설공사기간에 대한 점용료 2,987,100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기관에 시정 및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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