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리의혹으로 불거진 천안야구장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결과 '불문'이라고 하는 웃지 못할 결론이 나와, 국토부와 특정인 간 야합한 것 아니냐는 비난과 함께 천안시민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7일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조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를 열어 천안야구장 건립사업 보상평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의했으며, 징계위원회는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감정평가사 9인에 대해 ‘불문’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천안야구장은 천안시에서 지난 2004년부터 무리하게 건립을 추진해 2013년 11월 개장한 780억 예산의 사업으로, 그동안 지주에 대한 특혜 등 각종 논란이 언론을 통해 불거진 가운데, 천안시의회 주일원 의원에 의해 지난 2014년 행감에서 집중 조명됐고, 이후 지난 해 12월 국토교통부에 보상평가 타당성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는 9명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과정에서 비교사례 선정, 토지특성 비교, 인근 유사토지 평가금액과의 균형 등에 있어 감정평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심도있게 심의했으며, 평가 절차·방법 등에 있어 징계에 처할만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다음 주 중 천안시 의회에 타당성조사 최종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들은 천안시의회 주일원 의원은 "믿을 수 없다. 지금 바로 옆 아파트부지로 팔아먹는 2종주거시설인 100% 원씨 소유의 땅도 평당 135만 원인데, 자연녹지이면서 체육시설부지인 야구장 부지를 이보다 훨씬 전인 2010년 감정평가에서 평균 130만 원에 감정했는데, 어떻게 이상이 없다고 나올 수 있느냐?"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시민 A씨는 "뻔히 보이는 감정평가고, 한국감정원에서도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온 것 같은데, 질질 끌다가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이미 야합한 아니겠느냐?"면서, "60만 천안시민을 전국적으로 웃음거리로 만든 사건을 여기서 덮는다면 전국민이 천안시민을 어떻게 보겠느냐? 언론이든 천안시의회든 끝까지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공분을 터뜨렸다.
다음은 국토부가 다들 휴가 떠난 지난 7일 금요일 밤 9시 이후 정책브리핑에 사~ㄹ짝 올린 보도자료 내용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8월 7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를 열어 천안야구장 건립사업 보상평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징계위원회는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감정평가사 9인에 대해 ‘불문’ 의결을 했다.
천안야구장은 야구 동호회를 위한 시설로서 천안시에서 ‘04년부터 건립을 추진해 왔다.
사업 부실 논란 등으로 천안시 의회에서 ’14.12월 국토교통부에 보상평가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여 이번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하였다.
징계위원회는 9명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과정에서 비교사례 선정, 토지특성 비교, 인근 유사토지 평가금액과의 균형 등에 있어 감정평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였으며, 평가 절차·방법 등에 있어 징계에 처할만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다음주중 천안시 의회에 타당성조사 최종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