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적폐청산연대 "노웅래 기소는 정치검찰의 작품…공소 취소하라"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사법적폐청산연대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두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라며 공소 취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윤택 대표는 21일 논평을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의원 사건은 공판과정에서 불법 수사와 기소 남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검찰권 오남용 사례”라고 주장했다.

논평에 따르면 수사검사가 직접 기소한 행위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위반된 것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원칙으로 한 법 규정을 어긴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사건에서 압수된 B씨의 휴대폰에서 나온 증거를 별건 수사인 노웅래 사건에 활용한 점도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돈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으며, 허위 진술을 유도한 것처럼 보인다”며 “노 전 의원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 사진도 사실은 조의금과 출판기념회 책값 등을 뭉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노 전 의원이 돈을 주고받았다는 검찰의 주장도 비논리적"이라며 “같은 사람이 어떤 돈은 받고, 어떤 돈은 후원금 처리하고, 어떤 돈은 돌려줬다는 식의 공소 내용은 행동 패턴 상 납득할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웅래 사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정치적 목적의 사전 포석으로 보이며,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표적 수사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끝으로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반드시 무죄 선고로 제동을 걸어야 하며,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실현하는 길”이라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정치화된 검찰권력의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8월 13일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