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 "국비 확보 경쟁보다 시민 위한 예산 우선돼야” 5분발언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국민의힘)이 중앙정부 주도의 재정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아산시가 외형적인 국비 확보 성과보다 시민의 삶을 우선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아산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친 소회를 밝히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기정예산 대비 무려 20.28%, 약 3934억 원이 증액된 거대한 예산”이라며, "그 배경에는 본예산 대비 1565억 원이 증가한 국도비 보조금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비 확보는 성과처럼 보이지만, 지방정부는 선택권 없이 의무적으로 지방비를 매칭해야 한다”며 국비 확보가 곧 지방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실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해 “국고보조사업의 지속적인 확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재정 자율성을 극도로 제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추경으로 아산시는 2022년 이후 4년 만에 29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다”고 불합리한 재정 구조를 성토하면서 “지방채 발행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설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빚까지 떠안아야 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김 의원은 “아산시의 재정자주도가 53.7%로 충남 15개 시군 중 최하위권인 12위에 머물러 있다”며, "낮은 재정 자율성 속에 빚이 늘어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기준에 맞춘 대응 예산 편성이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 현안을 뒤로 미루게 한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이 아닌, 시민의 선택을 받은 독립된 자치정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세현 아산시장에게 “국비를 받기 위해 빚을 내는 행정이 과도연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이냐”고 따져 물으며, “예산은 국비 확보 규모가 아니라 시민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최우선 기준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민선8기의 경쟁력은 중앙정부의 평가가 아니라 시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시민이 변화를 얼마나 체감했는지에서 나온다”며, 집행부가 중앙정부보다 시민을 먼저 바라보는 책임 행정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지켜달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