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선출을 두고 4개월 째 파행을 겪고 있는 대전 대덕구의회 복도에 시민사회단체가 보낸  조화가 나열돼 있다.   © 금기양 기자

[대전=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 원구성 파행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의장직 양보에 이어 후보 제한 등 기존 협상조건까지 전면 철회했다.

그런데도 원구성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의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도 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명분 없는 고집으로 의정 공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 서미경·이삼남·정창희·정미선 의원은 29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오직 대덕구민을 위해 결단을 내린다”며 국민의힘에 원구성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전반기 의장직을 국민의힘에 양보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의장 후보에 관한 제한을 비롯해 그동안 제시했던 모든 협상 조건도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미 전직 의장 출신 후보를 철회한 데 이어 전반기 의장직까지 국민의힘에 양보했다. 의장 후보를 재선 의원으로 제한하자는 조건도 내려놓았다. 사실상 원구성 합의를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카드 대부분을 거둬들인 셈이다.

그럼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이 과연 무엇을 더 요구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의회 정상화를 위한 상대 당의 양보에도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한다면 파행 장기화의 정치적 책임에서 국민의힘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정당 간 주도권 다툼이 구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원구성이 늦어지면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집행부의 예산 편성과 행정 집행을 감시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살펴야 할 의회가 의장단 구성조차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구민이 맡긴 것은 의장 자리를 둘러싼 다툼이 아니라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을 살피며 민생을 지키라는 책무”라며 “멈춰 선 의회가 구민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에 의장단 후보와 상임위원회 배분, 선출 일정 등 원구성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신속히 협의해 30일까지 의회를 정상화하자고 제안했다.

의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밀린 안건과 민생 현안을 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안도 구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심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파행 책임을 둘러싼 비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의장직 양보에 후보 제한 철회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또다시 합의가 무산된다면, 원구성 지연을 단순한 여야 간 이견으로만 치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의석은 정당의 전리품이 아니라 주민에게 위임받은 공적 책임이다. 의장직과 상임위원회 배분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구민의 민생보다 앞설 수는 없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조건을 내세우기보다 원구성 협상에 즉각 응해 의회 정상화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대덕구민이 원하는 것은 정당의 승패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 의회다. 원구성 파행을 끝낼 마지막 기회마저 놓친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 역시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