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당이안아파트 입대의-기자단 질의응답… 김용훈 회장의 ‘피해자 행세’와 법적 대응 모순 비판 도마    ©

22일 불당이안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회장 김용훈)가 주도한 기자회견 직후 진행된 현장 질의응답에서 현장 취재진과 입대의 측은 장혁 시의원의 선거운동 행위, 선관위 판단의 위법성 여부, 그리고 맞고소 및 이의신청에 따른 수사 경과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질의응답 과정에서 드러난 김용훈 회장 측의 주장과 법적 대응 경과는 주민 권익 보호라는 허울 좋은 명분과 달리 모순과 왜곡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신랄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치 중립 잣대로 선거 활동 통제… 아파트 관리권 넘어선 권한 남용 지적

이날 취재진은 야시장 당시 타 후보 출입 여부와 장 의원만 표적 제지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용훈 회장은 "행사 당시 불당동 지역구에 정식 예비후보로 등록된 인물은 장혁 의원 한 명뿐이었으며, 타 후보들은 예비후보 등록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위해 정식 예비후보였던 장 의원의 선거운동을 제지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예비후보 등록자가 한 명이라는 이유로 선거운동을 막아선 행태가 과연 '정치적 중립'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신랄한 비판이 쏟아진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정당한 선거운동을 입대의가 자의적인 잣대로 단속 및 제지할 법적 권한이나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등록된 예비후보가 한 명이라는 이유를 들어 정당한 활동조차 가로막는 것은 '중립 준수'가 아니라 오히려 특정 후보의 정치적 행위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방해하는 '표적 제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입대의가 선거관리위원회나 사법기관이라도 되는 양 후보 등록 현황까지 따져가며 출입과 활동을 통제한 것 자체가 아파트 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권한 남용이자,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분을 아전인수로 악용한 전형적인 궤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장혁 의원 측이 주장한 '중학생 자녀 근거리 학군 배정 요구 거절에 따른 보복성 제지' 의혹에 대해 김 회장은 "시의원은 학군 배정이나 조정에 대해 어떠한 재량권이나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며, "권한도 없는 시의원에게 입대의 차원에서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경찰 무혐의에도 이의신청 제출… ‘피해자 행세’의 모순

수개월간 일방적인 피해와 고통을 받았다는 입대의 측의 주장도 취재진의 송곳 같은 질문에 모순점을 드러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7월 양측의 맞고소·고발 사건 모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장혁 의원은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매듭짓고자 경찰의 불송치 처분을 수용하며 사건을 종결지었으나, 경찰 결정에 불복해 검찰(공소청)에 이의신청을 제출하며 법적 분쟁을 끌고 간 당사자는 다름 아닌 김용훈 회장 측이었다.

형사소송 절차상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재량 없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놓고는 마치 경찰이 새로운 혐의점을 찾아 송치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며 일방적인 피해자 행세를 하는 태도는 취재진과 언론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석 달 지나 바빠서?”… 해묵은 사건 꺼낸 정치적 물타기 의혹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지 무려 3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에 대해 김 회장은 “타 시민단체 활동 등으로 바빠서 신경을 못 썼다”는 황당한 변명을 내놓았다. 수개월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작 문제 제기는 ‘바쁜 일정’ 때문에 석 달이나 미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히 최근 장혁 의원이 천안시정의 예산 집행과 직제 문제를 집중 비판하며 시정감시의 고삐를 죄고 있는 시점에 맞춰 해묵은 사안을 꺼내 든 저의에 대해, 배후의 정치적 물타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무혐의 사안을 범죄로 단정… ‘내로남불’ 기자회견

비판 당시 현장 선거운동의 법적 위법성에 대해 김 회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회신을 근거로 내세웠다. 김 회장은 "선관위로부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선관위 역시 후보 측에 관리권과 소유자 의사를 따르도록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선관위의 일반적인 법령 안내 문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상대를 범죄자로 몰아간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장혁 의원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선관위로부터 어떠한 고발이나 경고, 행정처분조차 받지 않았다. 선관위의 답변은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일반적 원칙을 안내한 것일 뿐, 장 의원이 당시 소유자 및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사유재산권을 직접 침해했다고 단정한 판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대의 측은 단정할 수도 없는 일반론적 답변을 마치 '장 의원의 선거법 위반을 입증하는 유죄의 증거'인 양 자의적으로 왜곡해 여론을 선동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아울러 아직 법적 최종 판단이 나오지도 않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장 의원의 행위를 이미 확정된 ‘범죄’로 단정한 채 기자회견을 진행한 점 역시 심각한 오류로 지적된다. 장 의원에 대한 고발 건은 이미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처분이 내린 사안임에도, 본인들의 이의신청으로 진행 중인 절차를 들어 마치 법적 처벌이라도 받은 양 언론 앞에서 비난을 쏟아냈다.

이처럼 자신이 직접 낸 이의신청으로 법적 분쟁을 계속 이어가면서도 일방적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사법 기관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복하면서 정작 상대방에게는 책임과 해명을 요구하는 김용훈 회장의 행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사법 판단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김 회장은 현역 지역구 시의원이 주민대표들을 형사고소한 경위와 공동주택 관리규약 위반 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달라며 천안시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및 윤리심사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사법 판단조차 아전인수로 해석하며 언론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에 대한 지역 정가의 시선은 냉담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