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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장기 미보유 자동차·이륜차 멸실·말소등록 원스톱 서비스 시작

오래전에 처분했거나 찾기 어려운 차량 등록 정리 지원

금기양 기자 | 기사입력 2026/11/11 [13:05]

금산군, 장기 미보유 자동차·이륜차 멸실·말소등록 원스톱 서비스 시작

오래전에 처분했거나 찾기 어려운 차량 등록 정리 지원
금기양 기자 | 입력 : 2026/11/11 [13:05]

 

▲ 금산군, '장기 미보유 자동차·이륜차 멸실 및 말소등록 원스톱 서비스'  © 금기양 기자

 

[금산=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금산군이 장기간 보유하지 않거나 사실상 멸실된 자동차와 이륜차 때문에 불편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이달부터 '장기 미보유 자동차·이륜차 멸실 및 말소등록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

 

그동안 차량을 이미 처분했거나 도난·분실 등으로 실제로 소유하지 않는데도 등록이 남아 있어 자동차세가 부과되거나 과태료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군은 이런 행정·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지원에 나섰다.

 

특히 오랫동안 운행하지 않아 차량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폐차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 말소 절차를 밟지 못한 주민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 확인부터 멸실 인정, 말소등록까지 한 번에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보험 가입 이력과 자동차 검사 이력이 없고, 실제 운행한 적이 없는 차량 중 자동차와 이륜차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차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다.

 

신청하려는 소유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금산군청 민원실 3번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이때 차량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위와 현재 소재, 운행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차량에 대해 관련 자료와 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요건을 충족하면 멸실 인정과 말소등록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서비스가 자리 잡으면 장기 미보유 차량으로 인한 군민 불편을 줄이는 것은 물론, 실제 운행하지 않는 차량의 등록정보를 정비해 자동차·이륜차 등록관리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오래전부터 보유하지 않은 자동차와 이륜차의 등록 문제로 불편을 겪는 군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군민 입장에서 불편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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