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 금기양 기자

[대전=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대전시의회가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활성화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과 권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3)은 23일 시의회에서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고, 주민의 참여와 결정이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와 행정·재정 지원 기반이 마련된 만큼, 대전시와 시의회의 역할을 다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권선필 목원대학교 교수는 ‘민선 9기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주민자치 법제화의 핵심은 주민자치회를 행정의 보조기구처럼 다루는 데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발언권과 결정권을 보장하고, 행정이 그 결정에 책임 있게 반응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대전 주민자치의 현실적 과제로 자치구별 운영 편차, 주민총회와 예산편성 일정의 분리, 청년·직장인·돌봄가구의 참여 어려움, 회계·정산 부담 등을 꼽았다.

이어 “주민의 결정이 행정의 응답과 예산의 실행으로 이어지는 자치도시 대전”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대전시는 직접 통제보다 제도 정비와 격차 보정, 주민총회와 정책·예산의 연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현행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조례’를 주민자치회 법제화 흐름에 맞게 손질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이 주민참여예산과 시 정책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간·주말·온라인 회의 확대, 교육방식 다양화, 소액사업 회계 절차 간소화, 권역형 실무지원체계 구축 등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주민자치회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강전홍 유성구 온천1동 주민자치회장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방식을 유연하게 바꾸고, 회계 절차를 줄이며 간사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설경환 서구 주민자치연합회장은 대전시가 자치구 운영을 획일적으로 규율하기보다 광역 차원의 지원과 격차 보정에 힘써야 하며, 지원기준을 마련할 때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복 대덕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주민총회 의결사업에 대해 행정기관이 반영 여부와 미반영 사유를 주민에게 알려주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고, 자치구 간 재정·행정 역량 차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영희 대전광역시 주민자치연합회 대외협력회장은 다른 지역 제도를 그대로 가져오기보다 대전의 여건에 맞는 ‘대전형 주민자치 모델’을 세워야 한다며, 마을과 아파트 단위의 다양한 참여 확대를 제안했다.

권인호 의원은 “주민 참여 확대, 현장 실무자의 어려움, 주민총회 결정의 실행 방안 등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조례 심사와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주민자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계속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영미 의원도 “주민자치회가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자리 잡은 지금은 몇 개 동에 설치했는지가 아니라, 주민이 결정한 사항에 행정이 어떻게 응답하고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오늘 토론을 통해 주민총회 의결사업에 대한 행정의 회신 체계, 참여 장벽 해소, 현장 실무자 부담 완화, 자치구 간 격차 보정 등 해결 과제가 분명해졌다”며 “제안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조례 개정과 관련 정책·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자치구와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지역별 여건과 역량 차이를 보완해 주민의 결정이 행정의 응답과 예산으로 이어지는 대전형 주민자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