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사진),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금기양 기자

[세종=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세종시의회가 청소년 마음건강과 정서행동문제를 함께 다루는 지원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했다.

세종 지역 10대 자살률이 최근 3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예방과 조기 개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본격적으로 갖춰지게 됐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6일 제10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과 정서행동문제 예방·지원 체계를 통합해 규정한 전국 최초 사례다. 단순한 사후 지원이 아니라,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예방 중심 구조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세종시 10대 자살률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청소년의 정서적 어려움이 심각한 위기로 번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번 조례는 지난 3월 고민정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취지도 반영했다. 세종시 여건에 맞는 지원 체계를 만들고, 지역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향이다.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연도별 지원계획 수립·시행, 청소년 마음건강 실태조사, 청소년 마음건강지원협의회 운영, 사회정서역량 함양과 정서행동문제 예방·조기발견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오는 31일 시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세종 청소년 안전망 공동협력 협약 및 비전 선포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전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사회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시 보건복지국장도 이번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세종시 전체 자살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청소년 자살률은 전국 최상위권에 있는 만큼, 마음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서행동문제를 예방할 제도적 기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례가 청소년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건강한 성장과 안전망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