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자율형사립고 6개교 지정 취소 확정:[뉴스파고]http://www.newspago.com

서울시교육청, 자율형사립고 6개교 지정 취소 확정

최종 행정처분 결과 발표...개선 의지 뚜렷한 2개교 2년간 유예

송치현 기자

| 입력 : 2014/10/31 [16:37]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31일(금) 자율형사립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지정 취소 대상 학교 8개교 가운데 6개교를 지정 취소하고, 2개교는 지정 취소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지정 취소 학교와 지정 취소 유예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이며, 지정 취소 유예 학교는 숭문고, 신일고 등 2개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7일(월) 지정 취소 대상 8개교에 공문을 보내, 이번 운영 평가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은 항목에 대한 개선 계획(‘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운영 개선 계획’)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지정 취소 대상 학교에 최종적으로 소명 기회를 주고 개선 의지 등을 청취해 종합적인 판단의 기초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 결과 7개교(우신고 미제출)가 ‘자율형 사립고 운영 개선 계획’을 제출했으며, 31일 오전 10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종합평가 결과와 운영 개선 계획 등을 바탕으로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해, 지정취소 대상학교 8개교 중 2개교의 지정취소 유예를 최종 결정했다는 것.

서울교육청은 그 판단 기준으로 첫째,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견
둘째, 종합평가 점수 및 순위에서 지정과 취소의 경계선 상에 있는 학교, 셋째, 29일 제출한 자사고 운영 개선 계획의 차별성, 넷째,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청과 학교의 상호 협력 의지 등을 제시했다.

이번에 지정 취소 처분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한 2개교에 대해서는, 2016년에 해당 항목에 대한 개선 결과를 평가해 지정 취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자사고들이 지정 목적에 맞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지도할 계획"이라며, "자사고들이 일반고와의 동등한 조건 속에서 학생 선발보다 잘 가르치기 위한 교육 경쟁을 통해 학교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2016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면접없이 추첨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서울의 각종 고교들이 ‘수평적 다양성’을 구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한 8개교(’14.09.04 발표)를 대상으로 지난 9월26일부터 10월1일까지 청문 절차를 진행했으나, 8개교가 모두 불참함에 따라 개별 학교와 접촉해 의견을 청취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각 학교의 현상과 곤경을 수렴하고 판단할 수 있었으며, 최종 행정 처분을 내리기 전에 지정 취소 대상 학교에 소명 기회를 주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운영 개선 계획’을 지난 29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각 학교에 안내했다. 이는 마지막까지 학교와 소통하고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노력의 일환이었다.

한편 교육부는 이 날 위 처분과 관련 서울교육청에 시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향후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의 충돌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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