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현 민선 9기 대전시장 인수위원장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 시민 삶의 질 향상보다는 눈에 보이는 건물과 시설 조성에만 행정력이 집중됐다”며 민선 8기 시정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 금기양 기자

[대전=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민선 8기 대전시정이 무리한 대형 건설사업과 지방채 남발로 대전시 재정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9기 인수위원회는 대전시 재정 상황을 사실상 ‘파산 위기’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사업 재검토를 예고했다.

박정현 민선 9기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선 8기 시정은 재정 건전성보다 보여주기식 대형 사업에 집착하며 시민 혈세를 무책임하게 사용했다”며, “대전시가 감당하기 어려운 빚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인수위가 지목한 가장 큰 문제는 검증되지 않은 대형 토목·건축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이다. 박 위원장은 “사업 필요성과 재원 조달 방안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사업들이 잇따라 추진됐다”며, “시민 삶의 질 향상보다는 눈에 보이는 건물과 시설 조성에만 행정력이 집중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음악전용공연장과 제2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은 경제성을 나타내는 비용 대비 편익(B/C) 비율이 각각 0.13과 0.015에 불과한데도 사업이 강행됐다며 “경제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사업에 수천억 원의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행정 책임의 포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은 이어졌다. 인수위에 따르면 민선 8기 주요 사업 상당수는 국비 확보 노력보다 시비와 기금, 지방채에 의존하는 구조로 추진됐다.

결국 사업비 부족분을 빚으로 메우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대전시 재정 건전성은 급속히 악화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전시 채무는 2022년 말 약 1조 원 수준에서 2025년 말 1조 5800억 원 규모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매년 수백억 원의 이자 부담까지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감당해야 할 미래 재정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위원장은 “예산 확보도 하지 않은 채 사업부터 저질러 놓고 재원이 부족해지자 보류와 재검토를 반복했다”며, “결국 사업 책임과 재정 부담은 모두 민선 9기로 넘겨버린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언론 홍보비 집행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인수위는 대전시 홍보비 예산이 2022년 32억 5천만 원에서 올해 48억 5천만 원으로 49% 증가했다며, 객관적 기준 없는 홍보비 집행이 특정 언론에 대한 특혜와 비판 언론 배제로 이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시민 혈세로 집행되는 홍보비가 행정 홍보가 아니라 언론 관리 수단으로 활용됐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재 사업 계획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내년에만 5482억 원의 재원 부족이 발생하고, 2027년 이후에는 매년 평균 6955억 원의 세출 초과가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인수위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100억 원 이상 투자사업 전면 원점 재검토 ▲행사성·경직성 예산 10% 이상 일괄 감축 ▲채무 감축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를 차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인수위 발표가 단순한 전임 시정 비판을 넘어 민선 8기 핵심 정책 전반에 대한 재평가와 대대적인 사업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박 위원장은 “대전시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재정 현실을 외면한 채 빚으로 미래를 저당 잡는 행정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뼈를 깎는 개혁으로 재정 정상화를 이룰 것인지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