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인사가 알려지지 않은 유공자?"… 감사원, 국가보훈부 연구용역 부실에 '주의' 및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 불공정 논란에 ‘운영규정 개정’ 통보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감사원이 독립기념관의 신임 관장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임원추천위원회의 불공정 심사 논란과 국가보훈부의 독립유공자 연구용역 부실 관리 의혹에 대해 각각 '통보'와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립기념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과 국가보훈부의 연구용역 관리·감독 관련' 공익감사 보고서를 최종 확정해 2026년 6월 25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5년 9월 광복회 인천광역시지부가 전 독립기념관장의 발언과 임명 과정의 위법성 등을 이유로 공익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실지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2024년 5월 기관장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도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임원추천위원장을 맡은 C 이사는 관장 공모에 응모한 A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재단법인의 부설 연구소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어 명백한 회피 사유에 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기념관은 위원들에게 회피 사유를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고, C 위원장 역시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채 A 후보자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 모두 참여해 결국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감사원은 독립기념관장에게 앞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할 때 심사위원과 응모자 간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확인해 제척·회피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관련 운영규정에 구체적인 제척·회피 조항을 신설하도록 '통보' 조치했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부가 추진한 독립유공자 발굴 연구용역 역시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관리·감독된 사실이 적발됐다. 국가보훈부는 2024년 4월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재조명 및 선양·홍보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용역을 맡은 재단법인은 제안서를 통해 초기 서훈자 중 이름이나 공적이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60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인지도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확약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을 30명으로 대폭 축소했음에도 국가보훈부는 이를 그대로 묵인했다.

설문조사의 항목 구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독립유공자의 개별 공적이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문항 없이 단순히 성명에 대한 인지도만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실제 덜 알려진 공적을 발굴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더 큰 문제는 최종 전기 집필 대상자 선정에서 나타났다.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발굴하겠다는 목적과 달리, 인지도 조사 결과 1위를 차지한 민영환을 비롯해 조만식, 김마리아, 이상설 등 교과서에 수록되어 국민 대다수가 잘 알고 있는 유명 독립운동가들이 대거 포함됐고, 심지어 선정된 16명 중 15명은 이미 보훈부가 기존에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해 홍보했던 인물들이었으며, 제시된 공적의 상당수도 기존 홍보 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국가보훈부 측은 연구 진행 과정에서 상호 협의를 통해 대상을 수정·보완한 것이며 전체적인 용역 목적을 달성했다고 해명했으나, 감사원은 용역의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향후 유사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때 제안서와 달리 조사 대상이 임의로 축소되거나,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이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용역 관리·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