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덕구의원들 "김찬술 구청장, 의회 흔들기 중단하라"… 공개사과 최후통첩-
"정당 활동과 의회 운영 의도적으로 엮어… 지방의회 독립성 정면 훼손"- "27일까지 의회 찾아 공개사과하라… 집행부의 정치 개입 좌시 않겠다"
[대전=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대덕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찬술 대덕구청장을 향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김 구청장이 정당의 정치활동과 의회 원 구성 문제를 의도적으로 연결해 의회를 정치적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김 구청장이 지난 20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은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집행기관의 권한을 넘어선 정치적 개입"이라며 "깊은 유감을 넘어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들은 먼저 장마와 집중호우로 주민 안전과 피해 복구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 구성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속한 의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구청장이 국민의힘 대전시당과 대덕구당협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 촉구 활동을 거론하며 원 구성 문제를 함께 비판한 데 대해서는 "정당의 정치활동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의도적으로 혼동시켜 여론을 호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구청장이 "원 구성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채 의회 기능을 사실상 멈춰 세우고 있다", "원 구성은 외면한 채 정치공세와 기자회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집행기관의 수장이 의회의 고유 권한과 내부 협의 과정을 공개적으로 재단하고 정치적으로 낙인찍은 것"이라며 "의회의 독립성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원 구성은 특정 정당이나 일부 의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동수 의회 구조에서 협의와 타협을 통해 풀어야 할 의회 고유의 권한"이라며 "구청장이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정치적 평가를 내리는 것은 의회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협상 환경마저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핵심은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며 "구청장이 의회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정치적 책임을 일방적으로 묻는 행태는 지방자치 정신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구청장에게 27일까지 ▲대덕구의회를 직접 방문해 전체 의원들에게 공개 사과할 것 ▲향후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고 집행부의 정치적 개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말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민주적 의회 운영 원칙을 훼손한 사안"이라며 "김 구청장이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모든 정치적·의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원 구성 정상화에는 책임 있게 임하되, 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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