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7, 8월 두 달 간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 개시백 지급  중단 선언     © 금기양 기자

[대전=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대전시가 결국 재정 부족을 이유로 지역화폐인 대전사랑카드 캐시백 지급을 두 달간 중단하기로 했다.

'시민 부담 완화'를 내세워 추진해 온 대표 민생정책이 예산 부족으로 멈춰 선 것이다. 재정난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단순한 예산 부족이 아니라 대전시의 재정 운영과 정책 우선순위 설정 실패가 빚어낸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전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캐시백 지급을 중단한 뒤 9월 '온통대전 2.0'으로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충전금과 적립 캐시백은 사용할 수 있지만, 신규 캐시백은 지급되지 않는다.

예견된 재정난…국비 의존 구조가 드러낸 한계

대전시는 올해 4월부터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월 25억 원의 국비만으로 캐시백을 지급해 왔다.

그 결과 예산은 매달 초반이면 모두 소진됐고 시민들은 지급 여부조차 예측할 수 없는 '고무줄 캐시백'을 감내해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축소하는 흐름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에 맞춰 자체 재원을 확보하거나 사업 규모를 조정해 왔지만, 대전시는 사실상 국비 지원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유지했다.

결국 국비가 부족해지자 가장 먼저 시민 혜택이 끊기는 결과를 맞았다. 재정 전문가들은 "지역화폐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성이 핵심인 정책"이라며 "국비에만 의존한 운영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안정했다"고 지적한다.

민생정책보다 보여주기 사업이 우선이었나

더 큰 문제는 재정이 부족했다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지에 대한 정책 판단이다. 지역화폐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소비를 직접 지원하는 대표적인 민생정책이다.

그럼에도 정작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의 예산은 확보하지 못한 반면, 각종 행사와 개발사업, 대규모 투자사업 등에는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돼 왔다.

결국 시민들은 "재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정을 어디에 쓸 것인지의 문제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방재정이 어려울수록 우선순위는 더욱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온통대전 2.0'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재정 신뢰 회복

대전시는 9월부터 '온통대전 2.0'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시민들의 시선은 냉담하다.

현재도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고, 어떤 방식으로 안정적인 캐시백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역시 부족하다. 이름만 '2.0'으로 바뀐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지방비 확보 계획과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이 먼저 제시되지 않는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재정은 결국 행정의 우선순위를 보여준다. 지역화폐 캐시백 중단은 단순히 두 달간 혜택이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다.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점은 대전시 재정 운영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다.

시민들은 이미 혜택 축소로 불편을 감수하고 있지만, 정작 책임 있는 재정 진단과 구체적인 개선책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온통대전 2.0'이 성공하려면 새로운 이름이나 시스템보다 왜 재정이 부족해졌는지에 대한 투명한 설명, 재정 악화의 원인 분석, 그리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시민들에게 먼저 제시해야 한다.

이번 캐시백 중단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대전시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경고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정책이 가장 먼저 멈추는 재정 구조라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과 지역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