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대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및 지원체계 정책토론회’ 개최    © 금기양 기자

[대전=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대전의 마을공동체 정책을 단순한 행정 지원사업에서 벗어나 주민이 지역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주민주권 거버넌스’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전시의회는 20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권인호 의원 주재로 ‘대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및 지원체계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주민과 행정이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장수찬 목원대 명예교수는 기존의 보조금·공모사업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주민의 역량과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자산중심적 접근(ABCD)’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위원회를 실질적인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 강화하고, 중간지원조직인 지원센터의 설치와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행정 내부에도 전담부서와 정책협업회의를 두고, 마을공동체 기금과 공유재산 활용 등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에서는 단년도 공모사업 중심의 지원체계가 주민 공동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영미 대전시의원은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심의·조정 권한과 행정의 집행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은희 중구의원은 광역 기본조례가 자치구를 획일화하기보다 지역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공통의 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용석 서구의원은 공동체의 성장 단계에 맞춘 지원체계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성과평가가 필요하다고 했고, 김은진 유성구의원은 주민을 단순한 사업 참여자가 아닌 지역 의사결정의 주체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장 활동가와 연구자들은 정책의 지속성과 객관적인 검증을 주문했다. 문서영 대전마을활동가포럼 상임대표는 단년도 성과주의를 극복할 연속적 지원체계와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독립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광원 대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지역 공동체 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정책실험을 거쳐 검증된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동좌장을 맡은 곽현근 대전대 교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주민과 행정이 대등하게 연대하는 협치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과정”이라며 광역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권인호 의원은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이 생활 속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주민이 진정한 주체가 되는 ‘대전형 주민주권 거버넌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이미 시민참여와 민관협치를 제도화한 만큼, 이번 논의가 별도의 지원사업 확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주민의 정책 결정 권한을 어떻게 강화할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