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관 의원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전국 농어촌에서 활용 가능한 빈집이 5만 6천호를 넘지만, 정부의 ‘농촌빈집은행’에 등록된 매물은 184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농촌빈집은행의 사업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촌빈집은행은 철거 중심의 빈집정책에서 벗어나 활용 가능한 빈집을 주거·창업 공간으로 연결하기 위해 2025년부터 시행됐다. 지자체가 빈집 소유자의 거래 의사와 동의를 확인한 뒤 공인중개사와 연결해 ‘그린대로’ 등에 매물로 등록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국 농어촌 빈집 8만 4200호 가운데 활용 가능한 빈집은 5만 6061호다. 하지만 빈집 소유자가 거래에 동의한 물량은 453호, 실제 매물로 등록된 빈집은 184호에 그쳤으며 거래가 성사된 사례는 64호에 불과했다.

사업 참여 지자체도 제한적이었다. 사업 대상 전국 139개 시·군 가운데 2025년 참여 지역은 21곳이었고, 올해는 13개 시·군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집행도 부진했다. 2025년 사업예산 13억 5천만 원 가운데 5억 9700만 원이 지자체에 교부됐지만 실제 집행액은 3600만 원으로 실집행률은 2.7%에 머물렀다.

농식품부는 사업 참여가 저조한 원인으로 시·군 담당자의 민원과 행정 부담을 꼽았다. 이 의원은 "현재 구조가 사실상 지자체의 참여와 행정력에 따라 매물 확보 실적이 좌우되는 방식"이라며, "이미 파악된 빈집을 실제 거래 가능한 매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관 의원은 “활용 가능한 빈집이 5만 6천호를 넘는데 등록 매물은 184호, 거래 실적은 64호에 불과하다”며, “빈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미 파악된 빈집을 거래 가능한 매물로 연결하는 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가 지자체의 민원과 행정 부담을 참여 부진의 원인으로 인정한 만큼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실적 지역은 원인을 개별적으로 점검해 사업 참여와 매물 확보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