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윤규 의원 시정질의 장면  © 뉴스파고

아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탈성매매 자활지원 사업의 실효성과 노동자복지관 신축계획, 산후조리 지원 확대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잇따랐다.

특히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맞벌이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득기준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아산시는 임기 내 단계적인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26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윤규·정란홍·위민경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첫 질문자로 나선 이윤규 의원은 장미마을 유흥업소 정비 및 탈성매매 자활지원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지원 대상자 선정과 사후관리 체계의 보완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원 대상자의 탈성매매 이행 여부를 행정적으로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원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매매 재종사 사례가 확인될 경우 지원 지속여부를 재심의하고, 관계 규정에 따른 지원금 환수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생계비와 주거이전비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직업훈련 등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남아 있는 유흥업소의 정비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추진 일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중단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농민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행정·법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부 농지가 조사대상에서 누락된 사례를 언급하며 조사기준의 형평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청문 도우미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도 충분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 정란홍 의원 시정질의 장면  © 뉴스파고

정란홍 의원은 노동자복지관 신축사업의 추진 상황과 향후 운영계획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정 의원은 기존 시설의 노후화와 노인복지관과의 공간 공유, 주차공간 부족 등을 신축 필요성의 배경으로 짚으면서 새 시설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자들의 거주지와 통근 동선, 대중교통 접근성, 야간·주말 이용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설 구성에서도 노동상담과 권익보호, 교육, 문화·여가 기능을 강화하고 노동자 전용공간과 교육·실습 공간, 충분한 주차시설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산업단지 인근 이전뿐 아니라 온양권의 기존 공공시설과 생활SOC를 활용하는 방안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건립과 운영, 기존 시설 활용을 하나의 종합계획으로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며 단계별 추진계획과 검토 결과를 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 위민경 의원 시정질의 장면  © 뉴스파고

위민경 의원은 산후조리원 입소대기 문제와 방문형 산후조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위 의원은 천안·아산지역의 연간 출생아가 6천여 명에 달하지만 산후조리시설 부족으로 입소대기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설 확충과 함께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지원 조건으로 인해 출생아 가구의 약 41%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제시하며,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80~20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서산과 당진 등 다른 지자체의 본인부담금 지원 사례도 언급하며 아산시 차원의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이에 오세현 아산시장은 맞벌이 가구의 지원 사각지대 문제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임기 내 소득 기준의 단계적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위 의원은 “출산 지원은 아이가 태어난 순간에 그쳐서는 안 되며,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이 출산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며 관련 정책이 실제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의 시정질문 답변자료 작성과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안정근 아산시의회 의장은 일부 답변서 내용이 변경되거나 자료가 미비해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혼선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장은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답변 자료의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신중한 업무 처리를 통해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