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강승규 국회의원과 이상근·장재석 충남도의원, 박만·권영식·김은미·김호진·신경진·임이재 홍성군의원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 뉴스파고

홍성 내포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탈락을 둘러싸고 평가의 공정성과 정치적 개입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승규 국회의원과 이상근·장재석 충남도의원, 박만·권영식·김은미·김호진·신경진·임이재 홍성군의원은 29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성 국가산단 예타 탈락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평가근거 공개와 사업 정상화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 사업이 최종 예타에서 탈락한 데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규모 축소와 경제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최종 종합평가 점수가 사업추진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홍성군은 2022년 약 71만 평 규모에 총사업비 4963억 원을 투입하는 국가산단 조성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듬해 홍성을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했으며, 이후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했다.

그러나 LH는 당초 사업계획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홍성군에 재정부담을 요구했고, 홍성군은 미분양 부지를 2년 이내 전량 매입하는 확약까지 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후 사업규모는 당초 71만 평에서 약 30만 평까지 축소됐다. 강 의원 등은 이 과정에서 오히려 경제성 지표가 개선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규모를 52만 평에서 30만 평으로 조정하면서 비용편익비율(B/C)은 0.77에서 0.86으로, LH가 산출한 수익성지수(PI)는 0.86에서 0.94로 상승했다. 반면 KDI의 최종 종합평가 점수는 0.427로 사업 추진 기준인 0.5를 밑돌았다.

▲ 강승규 의원 "홍성 국가산단 예타 탈락, 끝까지 따질 것"...KDI 앞 릴레이 1인시위 예고   © 뉴스파고

강 의원은 경제성과 수익성이 개선된 상황에서 최종평가 점수가 낮게 나온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3일 KDI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예타 평가를 담당한 이정권 PM이 정책성 평가와 관련해 "정책성에는 제가 오면서 보니까 전체 10명 합산한 평균이 0.5를 넘었더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KDI가 의원실에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최종평가에 반영된 평가위원 8명의 종합평가 점수가 0.373에서 0.487 사이였으며, 단 한 명도 사업 추진 기준인 0.5를 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정책성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음에도 최종 종합평가에서는 모든 평가위원이 사업 미시행에 더 높은 점수를 준 경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정책성 평가와 경제성·재무성 등을 반영한 최종 종합평가는 서로 다른 지표인 만큼, 최종점수 산출 과정과 항목별 평가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쟁점이다.

LH와 KDI의 평가기준을 둘러싼 입장 차이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의원 등은 LH가 산출한 수익성지수는 0.94였지만, KDI는 국비와 지방비 등 공공재정 지원액을 반영해 0.34라는 수치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LH는 KDI의 평가구조를 몰랐다 하고, KDI는 배째라 식"이라며 사업시행기관과 평가기관 간 평가 기준에 대한 조율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예타 탈락 이후 LH에 관련자료를 요구했으나 일부 평가 세부자료는 KDI의 보안사항이라는 이유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 등은 LH와 KDI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최종 판단의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정치적 개입 가능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홍성 국가산단이 야당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있다는 사실이 예타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냐"고 반문하며 정권교체 이후 기존에 선정된 국가산단 사업의 평가에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국가산단의 운명이 좌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균형발전은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다. 홍성군민의 미래를 정치적 이해관계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KDI, LH에 네 가지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우선 KDI가 정책성·경제성·재무성 평가의 세부 평점과 계층화분석법(AHP) 산출 근거를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와 LH에는 홍성군의 지방비 부담과 미분양 부지매입 확약을 요구한 경위, 해당 사업구조가 예타 평가에 반영된 과정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재정경제부에는 예타과정의 공정성과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을 확인할 객관적인 검증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사업성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재신청을 포함한 정상화 일정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강 의원 등은 "이 자리에 선 저희는 홍성 국가산단을 이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며, "KDI의 평가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나 왜곡이 있었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정부가 홍성 국가산단의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개입 의혹의 구체적인 근거'를 묻자 강 의원은 정책성 평가의 주관적 요소를 지적했다. B/C와 PI 등에서 일정 수준의 점수가 나왔는데도 최종 평가가 0.5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질의응답에서 외부의 압력이나 평가위원에 대한 개입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강 의원은 예타 평가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오는 11월 2일부터 KDI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월요일부터 1인시위에 들어갈 것"이라며 자신이 먼저 시위를 시작하고, 이후 출근시간대에 1시간씩 릴레이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