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년 예산 2조1579억 편성…재정혁신 고삐 죈다-전년보다 3.6% 증가…60여 개 사업 폐지·유예해 109억 원 절감 -이응패스 ‘모두의 카드’로 통합…혼인지원금 100만 원·출산지원금 1000만 원 이상
[대전=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세종시가 2027년도 예산안을 2조1579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전년보다 3.6% 늘었지만 재정난을 고려해 60여 개 사업을 폐지하거나 유예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절감한 재원은 민생 복지와 필수의료, 기업 유치 등 미래 성장 기반 확충에 집중 투입한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시정 5기 출범 이후 처음 마련한 본예산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면서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경제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내년 예산은 일반회계 1조8151억 원, 특별회계 3428억 원이다. 각각 전년보다 4.1%, 0.8% 증가했다.
세종시는 국비사업과 중복되거나 사업 효과가 낮은 60여 개 세부사업을 폐지·유예해 109억 원을 절감했다.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비법정전출금 200억 원도 일시 조정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 규모도 올해 736억 원에서 내년 418억 원으로 318억 원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채무비율은 올해 최대 22.3%에서 내년 21.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중교통 정책에도 변화가 생긴다. 정부의 대중교통비 환급사업인 ‘모두의 카드’와 기능이 중복되는 이응패스는 내년부터 모두의 카드로 통합한다.
다만 공영자전거 어울링 무료 이용 혜택은 유지한다. 올해 이응패스 이용자에 대한 정산금 25억 원도 별도로 반영했다.
분야별로는 기업 유치와 청년 일자리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힘을 쏟는다.
국내 이전·복귀 기업 투자유치 보조금은 178억 원으로 늘리고,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에 19억 원, 조치원산업단지 환경 개선에 13억 원을 투입한다. 피지컬 인공지능(AI) 홈헬스케어 실증사업에도 10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청년 지원을 위해 대학지원사업 305억 원, 청년월세 지원 24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19억 원을 반영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1067억 원, 생계급여 344억 원, 주거급여 125억 원 등 필수 복지수요를 전액 편성했다.
내년 1월부터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 20억 원도 신설했다. 하반기부터는 출생아 1명당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하는 아이맞이 지원금에 61억 원을 투입한다.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예산 70억 원도 새로 마련했다. 고가사다리차 교체에 23억 원, 특수·음압구급차 교체에 6억 원을 배정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와 하천·소하천 정비에도 166억 원을 투입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문화·체육 분야에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60억 원과 장욱진생가기념관 건립 44억 원 등을 편성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 운영과 경기장 시설 보강 등에 171억 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예산 75억 원과 대출 이차보전 27억 원을 반영했다.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과 여성 소상공인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직사회 자구책도 내놨다. 시청 본청 공무원 인건비를 우선 8.5개월분만 편성하고, 연가보상 일수를 기존 12일에서 5일로 줄인다. 건강검진비 지원도 매년에서 격년제로 축소하기로 했다.
조 시장은 “이번 예산안에는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투입하고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쉽지 않은 선택이 담겼다”며 “관행과 중복은 줄이되 시민의 일상과 안전은 지키고, 절감한 재원은 시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와 미래 성장 기반에 재투자하겠다”고 말했다.
2027년도 예산안은 세종시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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