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전임 이명박 대통령 보다 ‘오히려 비민주적’”경실련, 박근혜정부 1년 국정운영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설문조사 결과 박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더 비민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정쇄신을 위해 김기춘 비서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현오석 부총리, 황교안 법무장관 교체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 1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해 21일 그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가 1년 동안 추진해 온 여러 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개혁방향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있어서 보다 폭넓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와 관련해 경실련은 지난 13일(목)부터 19일(수)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가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250명이 참여했으며, 설문의 주요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1년 동안 추진해온 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 남은 임기동안에 주력해야 할 과제의 도출, 국정쇄신을 위한 인적쇄신 방향 등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1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평가 설문 결과[전문] Ⅰ. 조사의 목적 : 본 조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책 전문성을 갖고 있는 250명의 대학교수,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행태와 그간 추진된 제 분야의 정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과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했음. : 노무현 정부 1년 평가(2004년 2월25일 / 200명), 이명박 정부 1년 평가(2009년 2월 23일 / 363명)에 이어 3번째 평가임. Ⅱ. 조사내용 1. 박근혜 대통령과 전임 이명박 대통령과의 국정운영행태 및 스타일의 비교 2.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 3. 박근혜 정부의 1년 간의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4.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 중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정책 (3개 이내 복수선택) 5.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 중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정책 (3개 이내 복수선택) 6.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가장 주력해야 할 정책과제 (3개 이내 복수 선택) 7.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 (2명 이내 복수 선택) 8.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청와대 보좌진 (2명 이내 복수 선택) 9.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기관장 (2명 이내 복수 선택) Ⅲ. 조사설계 : 본 조사는 각 분야의 학술연구, 전문실무 등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연구원 등을 모집단으로 하며 : 조사기간은 2014년 2월13일(목)부터 19일(수)까지 일주일임. : 자료의 수집은 각 분야의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250명의 응답결과를 분석했음. Ⅳ. 표본특성 : 응답자의 전공분야
Ⅴ. 조사결과 1.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이 됐습니다. 지난 1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행태 및 통치스타일을 전임 이명박 대통령과 비교해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
-박근혜 대통령과 전임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행태 및 통치스타일을 비교하는 질문에 ‘오히려 매우 비민주적이다’는 응답이 34.8%(87명)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적으로도 부정적 응답인 ‘오히려 비민주적이다(비민주적+매우 비민주적)’는 응답이 54.8%(137명)로 긍정적 응답인 ‘민주적으로 개선되었다(민주적으로 개선+크게 개선)’는 응답 17.6%(44명)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대학교수 등 지식인 집단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태도가 전임 이명박 대통령에 비해 비민주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한편, 경실련의 과거 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전임 노무현 대통령에 비해 ‘비민주적이다(비민주적+매우 비민주적)’는 응답이 67.77%(246명)로 가장 높았고(2009년 2월 23일/363명 대상), 노무현 대통령은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에 비해 ‘민주적으로 개선되었다(개선+크게 개선)’는 응답이 49.5%(99명)로 높게 나타남.(2004년 2월 25일/200명 대상) 2.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년간의 종합적인 직무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지난 1년간의 박근혜 대통령의 종합적인 직무수행에 대하여 5점 척도(1점 매우 잘못했다~5점 매우 잘했다)로 물은 결과 평균 2.38점(C-학점)으로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종합적인 직무수행에 대해 낙제를 겨우 면한 점수를 주고 있음. -응답자의 60.0%(150명)가 ‘잘못했다(잘못+매우 잘못)’는 입장으로 부정적 평가의 비율이 매우 높음. ‘잘못했다’는 응답이 36.0%(90명)로 응답비율 중 가장 높게 나타남. ‘잘했다(잘했다+매우 잘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22.4%(56명), ‘보통’이라는 의견은 17.6%(44명)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경실련이 위 내용과 똑같이 대학교수 등 전문가에게 조사했던 2009년 2월 23일의 이명박 정부 1년차 결과인 1.98점(363명 대상), 2004년 2월 25일의 노무현 정부 1년차 결과인 2.29점(200명)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음. 2-1. (위 문항에서 1,2번 응답자만 답변)위 문항(2번)에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부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응답)
-2번 문항에서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하여 ‘잘못했다(잘못+매우 잘못)’라고 부정적 평가를 한 응답자 150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복수 응답 가능), 3분의2를 넘는 응답자인 105명(70.0%)이 ‘낡은 사고와 구시대적인 상황 인식’ 때문이라고 답했음. 이어 역시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국민과의 소통 부족/권위주의적 행태’(78명, 52.0%)를 두 번째로 뽑았고, 그 다음으로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나 리더십 부족’(54명, 36.0%), ‘공약후퇴 등 공약실천의지 부족’(27명, 18.0%)등을 부정적 평가의 주된 이유라고 답했음. 3. 지난 1년간 박근혜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지난 1년의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5점 척도로(1점 매우 실패했다~5점 매우 성공했다) 물은 결과 평균 2.45점(C-학점)으로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실패했다’에 다소 높게 평가했음. -응답자의 57.6%(144)명의 응답자가 ‘실패했다(매우 실패했다+실패했다)’는 부정적 평가를 하였고, 18.8%(47명)의 응답자가 ‘성공했다(매우 성공했다+성공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어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은 상황임. -이러한 결과는 이명박 정부 1년차의 조사(2009년 2월 23일/363명 대상) 결과였던 2.01점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이고, 노무현 정부 1년차의 조사(2004년 2월25일/200명 대상) 결과인 2.56점에 비해서는 뒤떨어지는 점수임. 3-1. (위 문항에서 1,2번 응답자만 답변)위 문항(3번)에서 박근혜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선택)
-3번 문항에서 박근혜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에게 정책이 실패한 이유를 묻는 질문(복수 응답 가능)에서는 응답자 144명 중 101명(70.1%)이 ‘기득권 세력 친화적인 정책추진으로 정책 공정성 결여’ 때문이라고 답했음. 그 다음으로 ‘대통령의 인사 실패’ 때문이라는 응답도 61명(42.3%)으로 높게 나왔음. ‘정책의 개혁성 부족’(42명, 29.1%), ‘국민적 합의 없는 일방적 정책추진’(42명, 29.1%) 순으로 나타남. 4.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간 정책 중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을 3개 이내로 지적해 주십시오.
-지난 1년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정책 중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을 3개 이내로 선정하도록 한 결과 전체 응답자 250명 중 106명(42.4%)이 ‘잘한 정책이 없다’라고 응답했음. 이는 박근혜 정부 1년간의 정책 만족도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지식인 집단의 평가가 높지 않음을 보여 준 것임. -‘외교·통일(국가안보실, 신뢰프로세스, 비전코리아프로젝트, 일자리외교 등)’분야가 32.4%(81명), ‘국방(선제적 억지전략, 한미동맹 등 포괄적 방위협력, 사병봉급 인상 등)’분야가 26.0%(65명)로 나타나 상대적을 통일·안보분야가 잘한 정책으로 뽑힘. 이어 ‘안전한 사회(식품안전 강화, 경찰인력 증원, 성범죄자 처벌강화 등)’ 순으로 나타남. 5.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간 정책 중 잘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을 3개 이내로 지적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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