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의회 주일원 의원, 5산단폐기물설치 관련 성무용 전시장 검찰고발     © 뉴스파고

천안시의회 주일원 의원(바른미래당)이 천안5산단 폐기물장 설치와 관련 성무용 전 천안시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현재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성 전 시장이 다시 한번 곤욕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주일원 의원은 23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무용 전 천안시장은 앞장서서 막아도 부족한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친환경으로 조성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설득해 동의를 받아 조성한 성남면 제5산업단지에 사업자의 편만 들어 당초의 약속을 뒤집고 억지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었다."면서 "성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폐기물매립장 사업을 완전히 무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자회견 이후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폐기물처리장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주 의원은 "천안시 관계자들과 업체간 의혹이 많이 간다. 이를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만 있다면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나...현재로서 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것 밖에 없어서 사업을 포기시키려면 의혹을 밝힐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고발이라는 카드를 썼다"고 답변했다.

이후 주 의원은 이날 15시경 대전검찰청 천안지청에 성무용 전 천안시장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주일원 의원     ©뉴스파고

주의원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전 천안시장(민선, 3선)으로 재임 중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화리 379 일대 제5산업단지 내에 부당하게 폐기물처리장을 만들고 ㈜케이티건설산업에 위법한 절차를 거쳐 특혜를 주어 자신의 직권을 남용했으며, 지역민에게 피해를 입혀 공직자로서 천안시와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저버린 업무상 배임 행위를 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피고발인은 처음 이곳에 공단을 만들기 위해 지역민들과 토지주에게 친환경으로 하겠다고 약속하고 설득과 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위법이 있으며, 원래는 폐기물처리장이 없는 주거단지 및 공해가 없는 전기 등의 사업용지 목적의 공단조성계획을 변경해, 화학 등 폐기물이 발생하는 사업지역으로  억지로 바꾼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이후 ㈜케이티건설산업이라는 사업자를 내세워 법을 위반해 다른 경쟁자마저도 없이 비밀리에 ‘수의계약’을 체결해 이 업체에 부당한 특혜를 줬다."면서, "이것은 피고발인이 시장으로서의 임무를 저버리고 오로지 이 사업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이득(순수익 1천억이 훨씬 넘는 사업)이 발생하는 폐기물처리 업무만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련의 모든 행위를 하고서 결국 사업자로 선정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는 피고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장이라는 권한을 남용한 것이며, 천안시와 천안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업무상 배임을 한 것으로 이는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엄벌해야 마땅하다."면서, "거기에 주변의 학교시설이 있어 주변 반경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규정마저 어기고 사업이 진행토록 하여 천안시와 사업자간의 소송에서도 패소케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등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시와 시민의 피해는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성무용 전 시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2011년 일로 당시일 기억도 못하겠고, 당시의 행정적인 절차인데 특정인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없다. 법 내에서 한 것으로 그 당시 담당자들 말 들어보면 알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천안시청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현재는 할 말이 없다"고 간략히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