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자원 확보‧수질개선 효과 없는 것 알고도 4대강 강행..비문 증거자료 공개이미경‧임내현‧윤후덕‧박수현 의원 공동 기자회견
MB, 4대강 수심 5~6m 굴착 직접 지시 입증 문서 공개
대운하 사기 사업 결정적 증거 문서 확보 4대강 위법행위 지시 및 홍보지침 지시 이명박 정부가 4대강운하를 시행하면서 수자원 확보 및 수질개선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을 강행했다는 증거자료가 공개됐다. 2일 민주당 이미경‧임내현‧윤후덕‧박수현 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증거자료를 공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한 문서는 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4대강 수심을 5~6M 유지시키라고 지시했음을 입증하는 문서 ②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위장사업이라는 결정적 증거 문서 ③ 국토부가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 확보‧수질개선 등의 효과가 없음을 알고도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증거 문서 ④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절차에 대한 위법행위를 지시하고 4대강 홍보지침을 지시한 문서 등이다 위 문서들은 지난 7월 감사원이 4대강사업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된 사업이라고 발표한 감사결과를 입증해 주는 문서들과 4대강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문서들로 그 동안 감사원과 국토교통부는 문서 제출을 거부해 왔다. ① MB, 4대강 수심 5~6m 굴착 직접 지시 문서 의원들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2차례에 걸쳐 직접 대운하 추진을 위한 4대강 수심에 대해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2월 2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균형위 위원장과 6개 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4대강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5~6m가 되도록 굴착 할 것”을 지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수심 지시 문건
이후 2009년 2월 16일 미상의 장소에서는 비서실장과 국정기획 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관, 국토부 장‧차관을 대동한 자리에서 “하상준설(최소수심)은 3~4m 수준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첨부 2_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수심 지시 문건
최소수심 3~4m는 유람선이 다닐수 있는 최소수심이기 때문에 대운하에서 선박이 다닐 수 있는 최소수심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다. 위의 문건들은 지난 7월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 발표 시 정황으로만 추측되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의 최소수심을 지시했다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대운하 추진을 위한 4대강 수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자료가 공개됨으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대국민 거짓말임이 확인된 것이다. ②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기 사업이라는 결정적 증거 문서 의원들이 입수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4대강 사업 준설, 보 건설 계획을 수립하면서 뱃길복원, 선박운행 등 대운하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2월 8일 국토부 4대강살리기기획단에서 작성한 ｢4대강 살리기｣ 추진현황보고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준설 깊이 결정시 고려사항으로 “(뱃길복원) 역사적 뱃길복원 도시내 유람선 운행구간은 선박운행이 요구되는 수심(3m내외)과 수로폭(50~100m확보)”라고 명시하고 있다. <첨부 4_ 대운하를 염두한 4대강 사업의 증거
이는 준설 깊이를 유람선이 운행 가능하도록 최소수심을 확보하라는 것이며, 또한, 다음 장에도 보 건설시 결정시 고려사항으로 “(수심유지)뱃길복원, 유람선 운행, 수상레저 등에 필요한 수심유지구간에 건설”하라고 명시해 4대강의 16개 보를 유람선 운행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첨부 5_ 대운하를 염두한 4대강 사업의 증거>
2009년 4월 8일 4대강살리기 기획단의 대외주의 문서인 ‘4대강 살리기 추진현황 보고’에 따르면 유람선이 운행 가능하도록 보에 갑문을 설치하도록 하고, 보 위치, 준설 등은 추후 운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첨부 6_ 대운하를 염두한 4대강 사업의 증거>
<첨부 7_ 대운하를 염두한 4대강 사업의 증거>
③ 국토부, 수자원 확보‧수질개선 효과 없는 것 알고도 4대강 강행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시작하면서 수자원 확보와 수질개선 등 4대강사업의 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 했으나, 4대강 사업이 계획될 당시부터 이미 국토부 내부에서는 4대강 사업의 효과가 없고 오히려 수질악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4대강사업을 강행했던 것이다 <첨부 8_ 4대강 사업 부작용에 대한 지적>
우선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의 대표적인 효과인 수자원 확보에 대해서는 “보는 연중 일정수심을 유지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수자원확보 효과는 거의 없음”이라며 부정하고 있고, 확보된 물에 대한 상수원으로써의 활용에 대해 “보는 중하류의 깨끗하지 못한 물을 저류함에 따라 상수원으로 활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중하류에 대해서는 수질악화가 우려된다고까지 보고했으며, 결정적으로 “준설로 인한 수위저하, 보설치로 인한 수위상승 등 인위적인 변화로 인한 지하수위 변동 및 취수장애가 우려”된다며 4대강 사업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도 경고 하고 있다. ④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내 4대강사업 준공 위해 위법행위 지시 및 홍보지침 지시 의원들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임기 내인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4대강사업을 완공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제도를 무시하고 4대강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4월 17일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회의실에서 국토부 차관 주재하에 긴급회의가 개최됐는데 안건은 4대강 살리기 현안보고였지만, 실상 내용은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제한사항에 대한 위법행위를 지시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언론 홍보지침을 지시하는 자리였다. <첨부 9_ 4대강 위법행위 지시 및 4대강 언론 홍보지침>
<첨부 10_ 4대강 위법행위 지시 및 4대강 언론 홍보지침-나>
위 회의 내용을 정리한 문서 중 <BH 협조당부사항>이라는 부분을 보면, “9월 발주 물량이 5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011년말을 데드라인으로 하여 역공정을 세워 구체적인 진도를 확인할 것”이라는 청와대의 주문이 나와 있는데, 이는 자신의 임기 1년 전인 2011년까지 2년 만에 4대강 사업을 끝내겠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선 문화재 지표조사의 경우, “직접 시발굴 최소화 되도록 정상추진중(단장)”이라는 보고를 하는데, 이 내용은 문화재 지표조사 이후 시행되는 문화재 시굴‧발굴을 최소화 시켜 공사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위법 행위를 지시했다는 증거자료가 된다. <첨부 11_ 4대강 위법행위 지시 및 4대강 언론 홍보지침-다>
또한 대형공사 입찰 방법 심의의 경우 “턴키공사시 낙찰율 90%이상시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대비 필요”라는 발언은, 이미 정부 내부에서도 턴키 입찰에 대한 업체간 담합을 예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첨부 11_ 4대강 위법행위 지시 및 4대강 언론 홍보지침>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일괄 시행을 건의했다”는 내용을 통해, 편법적인 환경영향평가 일괄 시행도 기획단에서 지시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의 <4대강 살리기 추진현황 보고>(2009.4.8.)이라는 문서를 보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의견수렴 절차 생략, 중점 평가항목·범위 등의 사전 결정 등을 통해 평가절차를 간소화” 한다고 나와 있음 <첨부 12_ 4대강 위법행위 지시 및 4대강 언론 홍보지침>
그 밖에 4대강 사기극을 국민들에게 본격적으로 홍보하는 계획을 수립해 4대강은 대운하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끔 지시했다. <첨부 13_ 4대강 위법행위 지시 및 4대강 언론 홍보지침>
특히, 지방언론을 통제해 “중앙언론까지 이슈화되기 전 사전 차단”하라는 지시는 4대강 사업의 홍보를 넘어선 언론장악의 시도까지 확인되며, “토목사업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환경부가 홍보 전면에 나서야”한다는 지시는 4대강 사업의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는 자료다. <첨부 14_ 4대강 위법행위 지시 및 4대강 언론 홍보지침>
전문가 자문단에 대한 사전 검열도 이루어 졌는데, “전문가 자문단 명단을 꼼꼼히 살펴, 반대론자를 정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문서 공개한 이미경‧임내현‧윤후덕‧박수현 의원 공동성명> 목적도 없이 불‧탈법적으로 진행된 4대강 사업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진행된 정부의 초법적인 행위와 업체의 비리‧담합 문제, 16개 보 건설로 인한 수질 악화, 농경지 침수 문제, 문화재유실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4대강 사업은 국민적 재앙이 돼버렸다. 이렇듯 4대강 문제가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며 감사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여전히 4대강 사업의 효과를 포장해 거짓 홍보를 일삼고, 4대강 국정조사를 저지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오늘 국토부의 비밀 내부 문건이 공개됨으로써 새누리당의 4대강 감싸기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4대강 사업의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되었다. 공개된 문건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대통령이 직접 4대강의 수심을 지시하고 차관은 각종 위법행위를 지시하는 등 일사분란 한 조직범죄의 모의 현장을 보는 듯하다. 하지만 이번 공개된 문서가 끝은 아니다. 이제야 4대강 사업의 불법성과 이를 지시한 세력이 밝혀졌을 뿐이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불법적인 4대강 사업을 지시하고 추진한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성된 비자금에 대한 추적과 환수이다. 이를 위해서 4대강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 국민께 4대강의 진실을 명백하게 알려드려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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