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관련자 모두를 전원불기소 처분해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당하게 이득을 봤거나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핵심 쟁점 두가지에 대한 검찰의 결론은 모두 혐의 없음이다. 우선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했느냐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실제 부지 매입 자금을 마련했고, 관련 세금도 내는 등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시형 씨가 돈을 적게 내 나라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에 대해선 결과적으로 6억 원 정도의 이익을 얻은 것을 확인했지만 매매 금액 산정 과정이나 범죄 의도를 따져볼 때 형사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시형 씨 등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했다. 이 대통령은 재임중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냈다. 하지만 의혹은 여전하다.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살 집을 아들이 구입한 게 편법 상속을 위한 것이라는 점과 또 시형 씨는 단 한차례 서면 조사만 받았고,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은 아예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땅 값이 오를 것을 고려해 대통령실과 시형씨가 땅값을 나눠 낸 점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내곡동 사저 관련 검찰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사저 부지 구입 과정에서 절차를 꼼꼼히 챙기지 못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논현동 사저 외의 모든 재산을 기부하고, 급여 또한 봉사 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 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미 알려진 대로 내곡동 사저 부지 가운데 대통령실 소유 지분은 공매가 진행 중이며, 이시형 씨 소유 지분은 규정 절차에 따라 취득 원가대로 국가에 매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당장 야권은 봐주기 수사라며 비난했다. 민주통합당은 내곡동 사저 관련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이 국민과 민주통합당을 바보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발의를 통해서 진상을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내곡동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은 검찰이기를 포기한 일이라고 말하고 권재진 법무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통합진보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검찰이 내곡동 사건을 무혐의 처분함으로써 스스로 정치 검찰임을 입증한 셈이 됐다며 검찰 개혁과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형 씨와 대통령실의 땅 지분비율과 매매대금이 불균형하다며,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는 것으로 여덟달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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