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4대강 담합업체에 대한 즉각적인 부정당업체 제재 요구경실련, 4대강사업 담합 부정당업체 제재 지연에 대한 입장 성명
- 정부의 부정당업체 봐주기는 우리 사회의 부패를 더욱 뿌리 깊게 할 것
- 부정당업체의 공공공사 참여로 인한 업체피해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 1차 턴키담합에 대한 지난 2012년 6월 공정위의 과징금 최종 결정 후, 1년 2개월이 경과했지만 담합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조달청과 수자원공사를 향해 즉각적인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4대강사업은 이미 드러났듯이 공정위의 담합 발표 지연, 감사원의 늦장 감사, 국토부의 사전 담합조장 등 관련 정부기관에서 오히려 부실을 조장하고, 묵인한 측면이 크다"며, "이번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지연 또한 공정위의 과징금 감면과 더불어 담합업체를 봐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향후 처분을 우습게 여기는 또 다른 담합업체를 양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실련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한 관서에서 즉각 처분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4월 발표된 언론보도에 따르면, 1분기 공공입찰시장에서 현대건설 2166억원, 포스코건설 2243억원, 대림산업 2175억원, 삼성물산 1116억원, SK건설 2169억원, 대우건설 1450억원, 계룡건설 1500억원, 금호산업 1400억원 등 천억원이 넘는 사업을 수주한 업체들이 많다"며,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등 나머지도 1000억원 내외의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부정당업체들이 공공공사를 대규모로 수주하면서 나머지 업체들은 그 만큼 수주기회가 박탈되며, 따라서 처분이 늦게 이루어지면 질수록 부정당업체들로 인해 선의의 업체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정부의 부정당업체 봐주기가 계속된다면, 우리사회의 부패는 더욱 만연해 질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혈세가 20조원 이상 투입된 4대강사업은 총체적 부실과 부패에 대해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4대강사업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달청과 수자원공사가 원칙에 따라 즉각 제재 처분을 내려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4대강 턴키 1차 공구 담합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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